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무장교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장교로, 목사ㆍ신부ㆍ승령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종장교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의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특수병과 장교 채용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재학중이거나 연구기관에서 연수 중인 사람을 선발하여 군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병무민원상담소, 「2011 병무상담교재 1」, 320면).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8조제1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병역법」 제58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병적 편입 대상자 요건

분야

병적 편입 대상자 요건

의무 분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함)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법무 분야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군종 분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수의 분야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함)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위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8조제3항).
지원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 포함)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8조).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 자격을 취득예정인 사람
의무사관 후보생: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함)를 수련기관을 거쳐 병무청에 제출(「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
법무사관 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
군종사관 후보생: 군종장교의 선발은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면접시험·신체검사·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처 선발하며(필요한 경우 필기실험을 추가할 수 있음),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수의사관 후보생: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함)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재학하는 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후단).
입영 및 신체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영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8조제4항).
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58조제5항).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58조제5항 전단).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병역법」 제58조제5항 후단).
재신체검사, 재입영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합니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8조제6항).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군종장교는 참모장교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종교상의 중립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일반 민간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선전 및 타 종교에 대하여 비판할 권리를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異端)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 특정 교회를 이단단체로 묘사하여 그 교회와 창시자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며 공군참모총장의 조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본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