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학군사관후보생 (ROTC)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병적에 편입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할 수 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군사관후보생(ROTC) 이란?
“학군사관후보생(ROTC, Reserve Officers’ Tranining Corps)”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57조제1항·제2항).
군사교육과정의 설치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은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은 제외함),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7조제2항「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제1항).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학군사관후보생을 5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3조제2항·제3항).
현재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을 위해 육군의 경우 전국 15개지역 4년제 대학의 115곳(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 해군의 경우 한국해양대, 부경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제주대학교의 4곳(해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 공군의 경우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의 3곳(공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에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해당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3조제1호).
4년제 과정: 제2학년
5년제 과정: 제3학년
병적 편입 및 제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적 편입
위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합니다(「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5조).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은 제외함),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졸업자는 현역의 장교의 병적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57조제2항「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8조).
병적 제적
다만, 학군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습니다(「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제1항).
퇴학 또는 제적된 때.
규제「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학군사관후보생의 제적

학군사관후보생의 제적

Q.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편입되어 교육을 받던 중 군사 교육평가에 불합격되어 제적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역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A.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병적 제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때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 한 때

 소정의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제적된 사람의 병적관리는 제적된 사유에 따라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연기 관리 대상이 되고,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연령이 19세 이하인 사람은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며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 등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병무민원상담소, 「2011 병무상담교재 1」, 326면>

「군형법」의 적용 여부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은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제3항).
「군형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병 1(현역병)-현역병(군형법)-군형법의 적용대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군단의 감독·보호 의무
※ 학군사관후보생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학군사관후보생의 자치조직이 가지는 조직상의 특성과 학군단의 파견 목적, 교육 내용 및 감독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그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자치조직의 활동은 학군단의 훈육대상으로서 그 폭력사고 등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는 학군단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거나 적어도 그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입단 예정자 전원이 정식으로 소집되지도 않았음에도 학군단이 주관한 신고식 행사에 참석하였고 학군단장 및 훈육장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학군단으로서는 우선 입단 예정자들이 소집된 경위나 그 행사 이후의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 마땅히 조사하였어야 하고, 그 조사에 이르렀다면 위계질서의 확립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가하여질 수 있는 상급생의 사적인 기합이나 폭력 행사의 계획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이고, 설사 그렇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한 명의 장교가 교내에 남아 선배 사관후보생들이나 입단 예정자들의 행사 후 활동을 면밀히 감독·확인하였더라면 입단 예정자들이 선배 사관후보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이동 지시를 받고 학교 내 다른 강의실로 옮겨 가서 사적인 기합 및 폭행을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학군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2103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