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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군형법)

 이탈(탈영)에 관한 죄
이탈에 관한 죄에는 군무이탈죄(탈영), 특수군무이탈죄,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무장탈영), 무단이탈죄, 초병의 수소이탈죄 등이 있습니다.
군무이탈죄(탈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무이탈죄(탈영)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30조제1항).
적전(敵前)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위의 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30조제2항).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므로,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 군무이탈죄의 적용 대상이라고 본 사례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사단 연병장에 대기 중인 보충역은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연병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소속부대를 빠져 나와 사단 정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온 후 숨어 지냈다면 군무이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특수군무이탈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군무이탈죄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군무이탈죄의 예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31조).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무장탈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무장탈영)
총기를 휴대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군무이탈죄와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합니다(「군형법」 제30조제1항 제75조제1항).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75조제1항).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총기를 휴대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5조제1항).
위의 죄의 경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75조제2항·제3항).
※ 탈영병의 총기난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위병근무 중 탈영한 병의 총기난사행위 자체는 동인의 군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휘관이 그 탈영병이 문제 사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휘관으로서 선도와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등의 병력관리에 소홀하였고, 또 당직사령이 위병근무자에 대한 순찰감독과 확인,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위병근무자들 역시 근무 시 실탄을 삽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데도 위 탈영병에게 선뜻 인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사병이 위병소를 이탈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엠 16소총 및 실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이를 가지고 탈영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탈영병의 총기난사행위로 인한 피해는 위 지휘관의 병력관리소홀과 지휘관 및 위병소 근무자들의 군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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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죄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는 그것이 반드시 근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멀리 떠난 경우뿐 아니라 그 이탈로 인하여 그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탈할 경우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도734 판결).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長短)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무단이탈죄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무단이탈죄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무단이탈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79조의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 군의 통수작용은 상황에 따라 유동성, 긴급성, 기밀성을 요구하므로 「군형법」도 이러한 군 조직의 특수성에 부응하여 탄력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바,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라는 구성요건은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위 조항의 피적용자는 일반국민이 아니라 군인 또는 준군인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연 자신의 행위가 근무이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헌재 1999. 2. 25 97헌바3).

※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 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 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 이탈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속 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라면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하는 데 이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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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의 수소이탈죄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守所, 일정한 구역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28조).
적전(敵前)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8933 판결).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7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기자
    2017.02.11
       댓글
    아들이2일저녘군무이탈하여 5시간만에 헌병체포조와함께제차로구부대헌병대까지대려다주고왔 습니다 형벌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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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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