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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 전역)

 내무생활 등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그 밖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무생활 및 고충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무생활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영내에 거주해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고충처리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고충 처리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항).
장교·준사관·부사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병: 차상급 장관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군인은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2항).
선임병 때문에 부대생활이 힘들 땐?

선임병 때문에 부대생활이 힘들 땐?

Q. 선임병 때문에 부대생활을 힘들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A. 젊고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1회성이고 가벼운 사안이라면, 또한 그것이 상호 감정상 수용할 수 있는 문제라면 덮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다른 사회생활처럼 외부에서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해당 병사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각 부대에서는 내부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가족 등에게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간부의 전화번호 등 필요한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병사에게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하면 분명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와 상담을 했듯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지휘관들은 그러한 내용을 수용하고, 필요한 지휘조치를 해줍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로 인해 해당 병사의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상단에 있는 <범죄신고 상담 코너>를 클릭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헌병계통으로 해당부대 헌병대로 통보되어 철저한 수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Q&A>

종교생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의 종교생활의 보장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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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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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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