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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이병으로 복무하며,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4개월을 복무합니다. 다만,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6개월씩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병의 복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현역병의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이등병 163,000원
일등병 176,400원
상등병 195,000원
병장 216,000원
복무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기간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2항).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
공군: 2년 4개월
복무기간의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9조).

사유

복무기간 조정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조정안내>를 참조하세요.

대상

복무기간 조정

육군·해병대 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2011.2.26.일 까지 입대자는 다음과 같이 단축

        ~ 2010.12월까지 입대자: 3주 단위 1일씩 단축

     2011.1.1 ~ 2월까지 입대자: 2주 단위 1일씩 단축

2011.2.27일 이후 입대자: 21개월

해군병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011.1.2일까지 입대자 : 3주 단위 1일씩 단축

2011.1.3일 이후 입대자: 23개월

공군병

2010.12.31일까지 입대자 : 3주 단위 1일씩 단축

2011.1.1일 이후 입대자: 24개월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2010.12.31일까지 입대자 : 4주 단위 1일씩 단축

2011.1.1일 이후 입대자: 24개월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됩니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3항「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영창일수: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징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계사유
「군인사법」 제56조는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율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고 하여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종류별 내용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영창·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내림을 말합니다.
영창은 부대,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합니다.
휴가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며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징계권자
병에 대한 징계권은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병에 대한 징계권은 중대장급 이상의 모든 지휘관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제1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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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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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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