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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지원병제
유급지원병제도는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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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제란?
유급지원병제도는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20조의2제1항).
유급지원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병역법」 제20조의2제2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유급지원병제도의 연장복무기간
「병역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은 3년에서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4개월의 복무기간(「병역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을 뺀 기간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미리 정하여 모집할 때 제시한 기간
각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 중인 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체 연장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2조제2항).
복무 분야
각군 참모총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 후 일정한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및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3조제4항). 이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게 됩니다(「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4조제1항).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중에서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정비·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유급지원병 복무의 중단
각군 참모총장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복무하는 사람이 연장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복무 중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0조의2제5항「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5조).
유급지원병의 일반병 전환

유급지원병의 일반병 전환

Q. 유급지원병으로 복무 중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유급지원병으로 복무 중 질병, 심신장애 및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지원병으로 복무 중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일반병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 유급지원병의 선발기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등에 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
병무청장은 유급지원병제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해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병역법」 제20조의3제1항).
취득한 정보·자료의 공개 또는 누설금지
누구든지 위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20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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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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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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