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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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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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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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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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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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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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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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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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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군형법)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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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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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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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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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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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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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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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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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입영기피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나 입영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경우,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해 취득한 정보 등을 누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현역병이란? 
현역병의 개념 현역병입영 대상자 정상입영 대상자와 별도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정상입영 대상자와 별도입영 대상자로 구분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526호, 2018. 5. 29.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함)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9조제2항).√ 입영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 연령 초과 사유 등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
√ 현역병 입영계획 방침에 의한 부대 변경 대상자
√ 쌍둥이 형제 중 동시 입영 희망자
√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 병역면탈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현역병 징집순서 징집순서 및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함. 이하 같음)·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하며,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합니다(「병역법」 제15조제1항·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適性)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16조제1항).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제1항). 예외: 입영일자,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군소요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여금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영월 또는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제9조제2항제9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제6호). 입영월 선택 제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제외함)와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 입영월 및 입영일자 선택이 제한되는 사람√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 병역면탈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 28세 이상인 사람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과 입영 여비의 지급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본인 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1조제1항). 입영 여비의 지급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병역법」 제79조제1항제4호).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일 30일전부터 입영 당일까지 입영통지서에 첨부된 여비지급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여 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병무청 훈령 제1428호, 2016. 12. 29. 발령·시행)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입영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자와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는 인터넷 지원 시 입력한 개인 금융계좌로 입영 후 5일 이내 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1항, 제7조제3호 및 제8조제1항제6호).※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환수 절차에 따라 환수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않은 경우 지연입영 신고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게된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위에 따라 입영을 지연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 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입영 날짜의 연기 입영 날짜의 연기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병역의무이행일 연가 사유 이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입영일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의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의 연기-징집·소집·입영일 등의 연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제1항 본문). 단시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입영기피자에 대한 벌칙 입영기피자에 대한 벌칙 현역입영통지서(모집에 따른 입영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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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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