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사업자 > 민박 사업자의 이해 > 민박 사업자 개념 >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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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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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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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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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 민박사업 시설의 매입 절차
-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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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종합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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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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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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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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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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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인

2018.05.27

안녕하세요..
법이란것은 잘 지키기만 하면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중 하나로 법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나.... 한가지 문의할려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지긋하신데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중 한명이 법을 들먹거리며 펜션에서는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것도 법에 위배된다며.... 이것 저것 모두 지적하며 아는체한다합니다. 이런질문하는게 너무 이상할지 모르나... 우선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당연히 밖에 나와 식사 하며 고기 구워 먹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걸고 넘어질 심산으로 말을 하니 부모님이 불안한가봅니다. 그래서 생활 법령에서 무언가 답을 얻고자 찾아 봤고... 이글을 남기게까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어촌 민박으로 되어 있고요.. (하천 사용관련 내용과 불법 가건물 관련내용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묻습니다. 동네 전체가 자연유원지 비슷하게... 음식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모두 걸고 넘어지고 있어 마을 분위기도 매우 험악해 졌다하며 법대로만 한다고 들쑤시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라도 있어야 하는데... 딸인 저도 법률적인 문제는 처음인지라..... 유치원생 같은 질문이라 생각지 마시고...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고요....앞으로 법률에도 관심을 많이 두려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5.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 없이 하천이나 계곡 등지에서 가건물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 조치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 중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이나 음식점 영업, 하천 사용 및 불법 가건물 등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sd123

2018.01.31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에 용도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창고나 다용도실 용도의 경우도 연면적 합계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1층 다가구주택 220제곱미터, 1층 용도 창고 21.57제곱미터일 경우
241.57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0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이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용도별 단독주택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그 밖에 농어촌민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8, 1519),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8, 565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dh8606

2017.04.21

동일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을경우 부부 따로 각1동씩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여 민박등록이 가능한지요?
또한 부부 한세대에 거주하고 임대차만 각동을 임차하여 따로 운영이 가능 한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4.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이를 이용해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이 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아님)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1, 159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8, 565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c5492

2016.07.25

수고하십니다.
민박주택 규모 즉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함은 살림집 포함 인지 아니면 펜션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만 말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실례로 70평(230m2)중 살림집 25평, 민박45평 이렇게 돼는건지 아니면 살림집 25평 민박 70평으로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7.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이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8, 1519),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8, 565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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