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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사고 접수 시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입니다.
보험사고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의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고의 내용
약정된 위험의 실현
보험사고는 약정된 위험의 실현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정의는 약관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관계는 추상적인 위험보장관계에서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관계로 바뀌게 되고, 보험수익자의 추상적 보험청구권은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됩니다.
보험사고의 범위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가입 시 전달받은 약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 지급사유인지 확인

보험사고 접수

보험회사 심사

손해사정사에 의한 조사

① 보험회사의 위탁

② 보험계약자등의 선임

보험회사 심사

보험금 지급 / 부지급

※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회사에서 직접 심사할 것인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을 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인지는 해당 보험회사의 재량사항이나, 사고접수 서류, 보험금액, 보험가입시기, 보험계약유지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7. 10.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사고증명서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2항).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손해보험사고 접수 시 구비서류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인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와 동일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손해보험 중 화재보험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항)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
자동차보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6조제1항]
청구서 (각 보험회사의 양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 접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가입 시 전달받은 약관이나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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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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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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