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보험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보험계약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체결
보험계약자는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장소 및 판매수단이 보험모집인을 통한 가입과 달리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 시 금지행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
다음의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1조제1항「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라 함)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 불공정 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1조제2항,「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및 별표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개인저축성 보험

(1) 개인연금

(2) 일반연금

(3) 교육보험

(4) 생사혼합보험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가. 개인연금

나. 장기저축성 보험

다. 화재보험(주택)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마. 종합보험

바. 신용손해보험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위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①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② 온라인복권의 이행(지급)보증보험, ③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④농기계종합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가능 장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점포 내에 보험을 판매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 놓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보험계약자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이용수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판매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달리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0조제1항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모집에 종사할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소속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209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