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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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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의 안전

 유해식품의 판매 및 광고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판매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제한 또는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2).
구체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2호, 2014. 2. 12.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1항).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기준은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6-149, 2016. 12. 27. 발령·시행) 제6조제1호 파목].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8호, 2014. 2. 12. 발령·시행)].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다음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류, 탄산음료,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자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3호,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2).
광고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의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열량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을 이용하여 광고한 자는 1천만원, 라디오방송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4호,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2).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의 제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2항).
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규제「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함)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다만, 위의 규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2018년 1월 26일까지 적용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광고시간의 일부가 제한되거나 광고가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5호, 2014. 1. 28. 발령, 2014. 1. 31.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3항).
※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5호,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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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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