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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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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 개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법령마다 18세 미만, 만 10세 이하, 만 5세 미만 등으로 어린이의 연령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이 콘텐츠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법령 중 식품, 건강증진 및 질병보호 분야에 있어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규정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어린이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인 어린이의 개념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르는 말입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홈페이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개별법령에 따른 어린이 연령기준
어린이 연령에 포함되는 개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생: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학교급식법」 제4조)
어린이 안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 의미의 안전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사고처리로 나눌 수 있고, 특히 어린이에게 위험이 없는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주변 환경 관리는 중요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콘텐츠에서의 안전
이 콘텐츠에서는 어린이 안전 중 주변 환경 관리와 관련된 식품안전(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식품, 식품의 표시, 건강기능식품, 학교급식), 건강증진 및 질병보호(의약품, 화장품, 감염병, 학교환경, 먹는 물 및 실내공기) 분야로 한정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제공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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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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