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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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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습소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자라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기에 학원강사자격기준 제5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데, 자격증(국가공인 한자2급)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제5호 규정으로 볼때도 공인자격증(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한자2급)은 동일 대우할 수 있는 개별법령이 없고, 제3호 및 제4호(국가기술자격법)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볼수 없어서 그 또한 안된다고 하기에 동 규정의 해석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 3내지 5호에 의한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호에 의한 학원 강사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도교육청에 문의하시어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인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추득자에 대한 우대)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6222-6060)
    • 교습소에 강사채용이 가능한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습소에서는 교습소를 신고․운영하는 자(교습자)만이 교습할 수 있으며, 보조요원은 교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원법령상 편의제공’이란 교습 이외에 교통안내 및 지도, 사무보조 등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4)
    • 교습소에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를 보조요원으로 하여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보조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여자인데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지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제공을 위해 보조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교습행위를 제외한 교통안내 및 지도, 사무보조 등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장은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3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므로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교습소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 교습소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051-250-0565)
    • 교습소에서 임시교습자 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으나,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 임시교습자를 두고자할때에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 교습 개시 예정일 15일 전후로 교육청에 오셔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동구, 북구, 중구->강북교육지원청. 남구, 울주군-> 강남교육지원청)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3)
    • ○ 한자서당교습소 신규설립 신청 시 교습자 자격으로 국가공인자격증(한자교육진흥회에서 발급한 한자실력-등급(사범)만으로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있는지요?
    • ○ 교습소 설립자(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을 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의 기준에 따라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그 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강사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능분야 교습소 자격기준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해당 시·도 조례 등에 교습과정별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학원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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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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