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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자격 등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 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2006도777[20080714144943353].hwp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판례파일 2005두8436[200807141450070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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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모모야
    2017.05.08
       댓글
    영어학원 유치부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사람이 고졸이어도 되나요 (교습은 하지 않고 운영만 하는 사람)?
    그리고 유치부 영어학원에서는 영어로만 교습이 가능한가요? 내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일부 교습도 할수 있나요?
  • 무지개
    2017.02.01
       댓글
    대학교 2학년을 수료하였지만 80학점이 되지않으면 강사등록이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전부 이수해야한다는것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 장동건
    2017.01.20
       댓글
    2011년부터 학원을 설립해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학원을 폐업하고, 새로 학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강사등록을 해야하는데, 본인은 학점은행제로 111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성적증명서로 강사등록이 되었으나, 이번에 새로 강사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수료예정증명서나 학위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111학점을 이수한 사실로는 강사등록 자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또한 문의드립니다.
  • 하나둘셋
    2016.04.25
       댓글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는걸로 알고 있고,
    자격기준 2번과 6번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대학생 3학년 또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만이 강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현재 대학생 1학년 재학중인 22살 남 입니다.
  • 뽱차맘
    2015.03.31
       댓글
    제가 상업계 졸업을 하고 주산교습소를 차리려고하는데 교습소 운영자 자격이 학원볍에 보면 국가공인인증자격증을 소유한자와 동일한 과목을 3년이상 전임 및 관련업무를 하였으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져있는데 각 지역으 교육청의 조례가 각기 달라 경기 서울권은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고 전라북도는 설립이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저의 가족의 생계가 달린문제라서 저는 정말 너무 간절한데 관할 담당자는 안된다라는 말만 하고 경력증명서또한 교육청 발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학원법에 경력증명서를 교육청 발급용만 인정된다는 말도 없을뿐더러 교육청 직원도 거기에대한 명쾌한답을 하지못하는 상황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건 일되지않습니까? 1999년 5월 이전 강사이력인데 이걸 또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지고오라니 20여년전 그때당시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해준 학원이 몇이나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산학원같은 영세학원이ㅜㅜ
    답답하고 확인할곳없이이렇게질문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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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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