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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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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안건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질의 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으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회답 가. 질문 가에 대하여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 질문 나에 대하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7.10.30
       댓글
    평생직업교육학원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위한 통계과목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강사는 해당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 사회조사분석사 2급을 딴 사람이 2급 자격을 위한 통계과목 가르치는 건 가능할까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법률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자세한 자격요건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자격요건외에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통계과목을 가르칠 때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위한 교육외에도 어떤 용도나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모모야
    2017.05.08
       댓글
    영어학원 유치부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사람이 고졸이어도 되나요 (교습은 하지 않고 운영만 하는 사람)?
    그리고 유치부 영어학원에서는 영어로만 교습이 가능한가요? 내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일부 교습도 할수 있나요?
  • 무지개
    2017.02.01
       댓글
    대학교 2학년을 수료하였지만 80학점이 되지않으면 강사등록이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전부 이수해야한다는것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 장동건
    2017.01.20
       댓글
    2011년부터 학원을 설립해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학원을 폐업하고, 새로 학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강사등록을 해야하는데, 본인은 학점은행제로 111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성적증명서로 강사등록이 되었으나, 이번에 새로 강사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수료예정증명서나 학위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111학점을 이수한 사실로는 강사등록 자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또한 문의드립니다.
  • 하나둘셋
    2016.04.25
       댓글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는걸로 알고 있고,
    자격기준 2번과 6번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대학생 3학년 또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만이 강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현재 대학생 1학년 재학중인 22살 남 입니다.
  • 뽱차맘
    2015.03.31
       댓글
    제가 상업계 졸업을 하고 주산교습소를 차리려고하는데 교습소 운영자 자격이 학원볍에 보면 국가공인인증자격증을 소유한자와 동일한 과목을 3년이상 전임 및 관련업무를 하였으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져있는데 각 지역으 교육청의 조례가 각기 달라 경기 서울권은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고 전라북도는 설립이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저의 가족의 생계가 달린문제라서 저는 정말 너무 간절한데 관할 담당자는 안된다라는 말만 하고 경력증명서또한 교육청 발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학원법에 경력증명서를 교육청 발급용만 인정된다는 말도 없을뿐더러 교육청 직원도 거기에대한 명쾌한답을 하지못하는 상황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건 일되지않습니까? 1999년 5월 이전 강사이력인데 이걸 또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지고오라니 20여년전 그때당시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해준 학원이 몇이나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산학원같은 영세학원이ㅜㅜ
    답답하고 확인할곳없이이렇게질문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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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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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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