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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자격 등

 강사의 자격
학원에서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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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자격 기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일반학원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취업을 하거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 채용 시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학원 강사자격이 있나요? >

       

Q. A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A는 현재 학교에서 3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상태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A. 법령(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 재학여부를 학력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도 학원 강사의 “학력”부분에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3(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47 참고〕

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출서류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범죄경력조회서

1.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

2.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3.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건강진단서

1.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2.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3.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1. 여권은 유효해야 함

2.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

3.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학원설립·운영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 범죄경력조사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단서).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다목).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의 강사 채용 및 해임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모모야
    2017.05.08
       댓글
    영어학원 유치부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사람이 고졸이어도 되나요 (교습은 하지 않고 운영만 하는 사람)?
    그리고 유치부 영어학원에서는 영어로만 교습이 가능한가요? 내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일부 교습도 할수 있나요?
  • 무지개
    2017.02.01
       댓글
    대학교 2학년을 수료하였지만 80학점이 되지않으면 강사등록이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전부 이수해야한다는것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 장동건
    2017.01.20
       댓글
    2011년부터 학원을 설립해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이번에 기존에 학원을 폐업하고, 새로 학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강사등록을 해야하는데, 본인은 학점은행제로 111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성적증명서로 강사등록이 되었으나, 이번에 새로 강사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수료예정증명서나 학위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111학점을 이수한 사실로는 강사등록 자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또한 문의드립니다.
  • 하나둘셋
    2016.04.25
       댓글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는걸로 알고 있고,
    자격기준 2번과 6번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대학생 3학년 또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만이 강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현재 대학생 1학년 재학중인 22살 남 입니다.
  • 뽱차맘
    2015.03.31
       댓글
    제가 상업계 졸업을 하고 주산교습소를 차리려고하는데 교습소 운영자 자격이 학원볍에 보면 국가공인인증자격증을 소유한자와 동일한 과목을 3년이상 전임 및 관련업무를 하였으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져있는데 각 지역으 교육청의 조례가 각기 달라 경기 서울권은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고 전라북도는 설립이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저의 가족의 생계가 달린문제라서 저는 정말 너무 간절한데 관할 담당자는 안된다라는 말만 하고 경력증명서또한 교육청 발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학원법에 경력증명서를 교육청 발급용만 인정된다는 말도 없을뿐더러 교육청 직원도 거기에대한 명쾌한답을 하지못하는 상황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건 일되지않습니까? 1999년 5월 이전 강사이력인데 이걸 또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지고오라니 20여년전 그때당시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해준 학원이 몇이나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산학원같은 영세학원이ㅜㅜ
    답답하고 확인할곳없이이렇게질문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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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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