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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이나 교습소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가입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1.학원,교습소,독서실의 설립·운영자는 수강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2.학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의 가입 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단,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위 ①번의 배상범위학원ㆍ교습소의 내ㆍ외에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의 관리ㆍ운영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3.보험의 가입시기와 가입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설립ㆍ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2) 휴원(휴소)의 경우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7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이전

       ②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229-1072)
    • ○ 유치원과 학원 같은 곳은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상해포함)을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교과부에서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 회신일 : 2012. 5. 24.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3조(과태료)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5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경과일수(10일 이하, 11~20일 이하, 21~30일 이하, 31~60일 이하, 61~90일 이하, 91일 이상)에 따라서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학원이나 교습소내에 비치해야할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6

       

      학원(교습소)내에 비치해야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

      준영구

      5. 현금출납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5호서식

      3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수강생 출석부(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평생교육과 (☏ 031-820-054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희원
    2014.11.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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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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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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