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운영

 운영자 등의 책무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강생 보호·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성범죄 관련 신고의무·취업제한 및 경력조회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설립·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본문).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단서).
보험·공제사업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공제사업 가입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 의무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장부 및 서류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부 및 서류비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고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과대 광고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대 광고 금지
학원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 교육장이 허가의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희원
    2014.11.2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운영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