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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의실 하나를 임대를 해서 아이들을 모은후 수업을 해보려는데 그 전에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제가 이일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고,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시려면 먼저 해당교육청으로부터 교습소 설립 운영신고필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학원설립등록 등 고객님에게 해당되는 신고필증 내지 등록증을 먼저 받으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그다음해 1월 31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고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학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직전년 수입금액(학원의 경우 강의수입 및 교재대 판매수입 등)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신규개업한 그 해에 한해 장부기장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학원업을 하시면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시중에서 구입가능)라도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학원수강료자료, 매입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매입증빙,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미리 챙겨 두시고 나중에 신고할 경우 장부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한 지 장부로 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판단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법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 052-219-9365)
    • 학원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준비할 서류와 처리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 담당입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고 절차(처리기한 7)

      신청인의 신청서(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통보서) 작성 및 제출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현장 조사 확인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구등록증 1.

      3.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4.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본적)확인)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 정관(공증)1. 이사회회의록(공증) 1.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임원진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 현황도

      - 집합건축물일 경우 : 표제부+현황도,전유부+현황도

      - 일반건축물일 경우 : 건축물대장+현황도

      -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건물내 학원면적 500이상일 때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940-615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940-615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앙마
    2017.06.13
       댓글
    IT 회사입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의 리딩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 교육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규 프로젝트로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등을 새롭게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 없이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나무
    2016.11.01
       댓글
    안녕하세요~
    새로운 개념의 교육사업을 시작하려는 1인 입니다.
    내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단지 교습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이 돼야 한다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관리(정서, 생활 등)를 받으면서 이와 더불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즉, 심리상담사와 학습선생님이 같이 공존하여 관리와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인데 이와 같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학원으로 제출하면 되는건지 상담이나 다른 업태가 같이 해야 하는건지요?
  • HEC
    2016.09.22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란 회사로 입장수익을 저희가 받습니다.
    별도 헬스프로그램은 B란 업체에 위탁을 맞겨 요가,에어로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유아발레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B업체에게 무용실 임대계약을 맺고 B업체로 무용학원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완료를 해도, 저희는 B업체에게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무용학원생 수강료 수익은 저희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B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입장수익을 A가 가져갈경우, 매출수익이 없게 됩니다.
    질의1) B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매출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의2) B업체는 A로부터 무용학원 운영에 따른 위탁비용을 받습니다. 이비용을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입장수익은 A가 계속가져가구요.
  • 질문자
    2015.01.13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성인전문 동시간 9명 이하로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질문1.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창업해도 된다면 어떤 시설기준을 따르면 되는지요?질문3.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종목 업태로 신청 해야 하는지요?질문4.서울과 지방 제주도 모두 같은 법으로 공동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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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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