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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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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7구59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가처분취소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7구59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없음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며, 그 6항에서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략)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1항, 2항에서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를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교부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다. (3)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자등록대상인 사업의 종류란 기업의 정관이나 회사등기부상의 사업목적과는 구별되는 사실상의 사업목적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업의 정관이나 회사등기부상의 사업목적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사업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는 다른 사업의 종류를 사업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교부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갱신 교부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의 종류를 바로 그 "사업의 사업목적을 나타내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그 "사업의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사업을 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로서 사실상의 사업목적이 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87구595[20080714144445205].hwp
서울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7구59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가처분취소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1988. 7. 7. 선고 87구59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자등록대상인 사업의 종류
판결요지 사업자등록대상인 사업의 종류란 기업의 정관이나 회사등기부상의 사업목적과는 구별되는 사실상의 사업목적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업의 정관이나 회사등기부상의 사업목적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사업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는 다른 사업의 종류를 사업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교부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갱신 교부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의 종류를 바로 그 "사업의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그 "사업의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사업을 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로서 사실상의 사업목적이 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87구595[20080714144229286].hwp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다목 소정의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의 의미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

[4]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여부(소극)

[5]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7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신고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하나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인정된 자 또는 그와 동급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호다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으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므로, 학력·경력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호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등의 연구용역을 의미하고,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7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신고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98두2119[20080714144513328].hwp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판례파일 99두6903[200807141444179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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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앙마
    2017.06.13
       댓글
    IT 회사입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의 리딩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 교육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규 프로젝트로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등을 새롭게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 없이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나무
    2016.11.01
       댓글
    안녕하세요~
    새로운 개념의 교육사업을 시작하려는 1인 입니다.
    내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단지 교습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이 돼야 한다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관리(정서, 생활 등)를 받으면서 이와 더불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즉, 심리상담사와 학습선생님이 같이 공존하여 관리와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인데 이와 같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학원으로 제출하면 되는건지 상담이나 다른 업태가 같이 해야 하는건지요?
  • HEC
    2016.09.22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란 회사로 입장수익을 저희가 받습니다.
    별도 헬스프로그램은 B란 업체에 위탁을 맞겨 요가,에어로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유아발레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B업체에게 무용실 임대계약을 맺고 B업체로 무용학원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완료를 해도, 저희는 B업체에게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무용학원생 수강료 수익은 저희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B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입장수익을 A가 가져갈경우, 매출수익이 없게 됩니다.
    질의1) B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매출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의2) B업체는 A로부터 무용학원 운영에 따른 위탁비용을 받습니다. 이비용을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입장수익은 A가 계속가져가구요.
  • 질문자
    2015.01.13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성인전문 동시간 9명 이하로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질문1.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창업해도 된다면 어떤 시설기준을 따르면 되는지요?질문3.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종목 업태로 신청 해야 하는지요?질문4.서울과 지방 제주도 모두 같은 법으로 공동인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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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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