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사업자등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76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76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위헌소..
판시사항 ‘폐업’이란 사전상으로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라는 것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12. 2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은 위와 같은 적용기준에 따른 사법심사에 의해 걸러질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계속·반복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의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사업자를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명시적 위임을 받지 않은 채 ‘폐업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위 규정이 위임의 근거를 결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이유로 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요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본문 중 ‘폐업일’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례파일 2005헌바76[20080714144554935].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앙마
    2017.06.13
       댓글
    IT 회사입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의 리딩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 교육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규 프로젝트로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등을 새롭게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 없이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나무
    2016.11.01
       댓글
    안녕하세요~
    새로운 개념의 교육사업을 시작하려는 1인 입니다.
    내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단지 교습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이 돼야 한다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관리(정서, 생활 등)를 받으면서 이와 더불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즉, 심리상담사와 학습선생님이 같이 공존하여 관리와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인데 이와 같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학원으로 제출하면 되는건지 상담이나 다른 업태가 같이 해야 하는건지요?
  • HEC
    2016.09.22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란 회사로 입장수익을 저희가 받습니다.
    별도 헬스프로그램은 B란 업체에 위탁을 맞겨 요가,에어로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유아발레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B업체에게 무용실 임대계약을 맺고 B업체로 무용학원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완료를 해도, 저희는 B업체에게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무용학원생 수강료 수익은 저희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B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입장수익을 A가 가져갈경우, 매출수익이 없게 됩니다.
    질의1) B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매출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의2) B업체는 A로부터 무용학원 운영에 따른 위탁비용을 받습니다. 이비용을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입장수익은 A가 계속가져가구요.
  • 질문자
    2015.01.13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성인전문 동시간 9명 이하로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질문1.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창업해도 된다면 어떤 시설기준을 따르면 되는지요?질문3.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종목 업태로 신청 해야 하는지요?질문4.서울과 지방 제주도 모두 같은 법으로 공동인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업자등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업자등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