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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학교 앨범제작 입찰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학교 관할 지역에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명   학교 앨범제작 입찰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학교 관할 지역에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
판단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5전2581(2005. 11. 3.)
사건명   국심 2005전2581(2005. 11. 3.)
판단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제의 원활한 운용의 관건이라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인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업자등록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간계산에 있어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 즉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일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1일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1일째가 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앙마
    2017.06.13
       댓글
    IT 회사입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의 리딩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 교육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규 프로젝트로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등을 새롭게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 없이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나무
    2016.11.01
       댓글
    안녕하세요~
    새로운 개념의 교육사업을 시작하려는 1인 입니다.
    내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단지 교습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이 돼야 한다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관리(정서, 생활 등)를 받으면서 이와 더불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즉, 심리상담사와 학습선생님이 같이 공존하여 관리와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인데 이와 같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학원으로 제출하면 되는건지 상담이나 다른 업태가 같이 해야 하는건지요?
  • HEC
    2016.09.22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란 회사로 입장수익을 저희가 받습니다.
    별도 헬스프로그램은 B란 업체에 위탁을 맞겨 요가,에어로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유아발레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B업체에게 무용실 임대계약을 맺고 B업체로 무용학원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완료를 해도, 저희는 B업체에게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무용학원생 수강료 수익은 저희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B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입장수익을 A가 가져갈경우, 매출수익이 없게 됩니다.
    질의1) B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매출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질의2) B업체는 A로부터 무용학원 운영에 따른 위탁비용을 받습니다. 이비용을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입장수익은 A가 계속가져가구요.
  • 질문자
    2015.01.13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성인전문 동시간 9명 이하로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질문1.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창업해도 된다면 어떤 시설기준을 따르면 되는지요?질문3.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종목 업태로 신청 해야 하는지요?질문4.서울과 지방 제주도 모두 같은 법으로 공동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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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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