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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전상담제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3)
    •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육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개인과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조강사를 고용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하고 있을때, 이를 교과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함에 있어 ① 성문법인 학원법 제2조3호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불문법인 대법원 판례(2004도6717)에 따라 무등록학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③ 2008년 5월 27일 교과부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와 무등록학원 양쪽으로 모두 다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범례 : A(주된 교습자), B(보조 교습자), 甲(신고인)] A(수학과목)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했으나, 신고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B(영어과목)를 강사로 고용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하다, 신고인 甲의 제보에 의해 관할 교육청이 불법과외현장을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제 적용과 관련하여 ① 주된 교습자인 A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보조 교습자인 B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인 甲의 미신고개인과외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② 개별적으로 분리판단하여, A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개인과외가 아니나, B 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개인과외에 해당되므로, B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인 甲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그리고 법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과 학원을 구별할 경우에 교습장소, 강사 유무, 학습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동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신고 없이 과외교습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포상금제의 유형 중 미신고개인과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신고 장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인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다 학파라치의 신고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교육지원청에 신고나 등록 없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보습과목에 대한 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의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한다면 미신고 교습소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생의 신분으로 되면 개인과외교습을 해도 되는지요?
    • 회신일 : 2012. 6. 2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상 대학교의 재학생의 과외교습행위는 동법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부부가 공동으로 한장소에서 개인과외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의 자녀 1명과 부모 중 1명(합계 2명)이 함께 공동으로 개인과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 내용은 “동일 주거지에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개인과외교습을 해도 되는지 ”로 사료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나 형제인 경우에 한 집에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면서, 각자가 각각의 학습자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족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각의 교습자는 주무관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032 - 560 - 6652
      • 콘텐츠 분류 : 개인과외
      • 정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32-420-8321)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교습장소 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1. 변경신청서 1부

         2. 증명사진(3*4) 1매

         3. 신고증명서 반납(분실시 : 분실 사유서 제출)

         4.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에 현주소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본 제출

         5. 신고 장소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1부

           (해당층 건축물 용도가 주택용과 타용도 섞인 경우 현황도 1부)


      ◎ 기타 사항 (교습비,교습과목,일시수용인원) 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1. 변경신청서 1부

         2. 증명사진(3*4) 1매

         3. 신고증명서 반납(분실시 : 분실 사유서 제출)

         4.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에 현주소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변경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교습장소 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1. 변경신청서 1부

         2. 증명사진(3*4) 1매

         3. 신고증명서 반납(분실시 : 분실 사유서 제출)

         4.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에 현주소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본 제출

         5. 신고 장소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1부

           (해당층 건축물 용도가 주택용과 타용도 섞인 경우 현황도 1부)


      ◎ 기타 사항 (교습비,교습과목,일시수용인원) 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1. 변경신청서 1부

         2. 증명사진(3*4) 1매

         3. 신고증명서 반납(분실시 : 분실 사유서 제출)

         4.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에 현주소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변경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3)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사전상담제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증명사진(3*4) 2매

         2.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에 현주소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본 제출

         3. 최종학력증명서 1부(최근 발행분)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5. 신고 장소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1부

            (해당층 건축물 용도가 주택용과 타용도 섞인 경우 현황도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3)
    • 대학교 재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처분 또는 벌칙도 없는 게 맞나요?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에 대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휴학중 인 학생은 신고 대상임)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2조(벌칙)과 관련된 처분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하거나 강사를 채용하여 불법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동시간대에 9명을 초과하여 교습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 형태를 벗어나서 교습소 또는 학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94)
    • 개인과외 신고 제외 대상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도서관 및 학원 관련
      • 정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과학직업과 (☏ 268-1217)
    • 저희는 영어강사, 수학강사인 부부입니다. 함께 개인과외를 해도 되는 건가요?
    •  

      개인과외교습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신고한 1인이 같은 시간에 9명 이내의 학습자에게 교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은 한 장소에서 1명의 교습자만 교습하여야 하나, 부부나 형제인 경우에 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각자가 각각의 학습자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족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허용가능하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학원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229-1063)
    • ○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서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남편은 수학과목을 아내는 영어과목을 각각 교습할 경우 이들 각각 개인과외신고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 개인과외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한분도 학원법상의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 회신일 : 2012. 4. 1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인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교육청의 신고를 필하고 교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등은 학원․교습소의 편법․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위 편법․불법성 유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교육청에서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생의 신분으로 되면 개인과외교습을 해도 되는지요?
    • 회신일 : 2012. 6. 2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상 대학교의 재학생의 과외교습행위는 동법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와 방법은?
    • ○ 개인과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해야 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학원을 제외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형태로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가 있으며,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시설(장소)을 일부에서는 "공부방"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중구·동구·북구는 강북교육지원청, 남구·울주군은 강남교육지원청) 

      ○ 개인과외교습은 일반 상가에서는 할 수 없나요?

      -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에서만 교습이 가능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제한이 있나요?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개인과외교습자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개인과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제외 대상입니다.(휴학생인 경우 개인과외 신고를 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외 교습하는 현주소지가 기입되어 있을 것) 또는 주민등록초본, 최종졸업증명서 1부, 증명사진(3×4) 2장,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교습 장소가 일반주택일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첨부

       

      ○ 교습 장소와 수강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교부받은 개인과외신고필증과 증명사진 1장을 가지고 오셔서 변경된 사항(수강료,교습장소,교습대상 등)을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하고 지금은 과외교습을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개인과외반납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개인과외교습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개인과외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분증을 갖고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셔서 1개월 이내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육연수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228-6683)
    • 개인과외교습은 꼭 주택에서만 할 수 있나요?
    •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의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어야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개인과외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051-250-0565)
    • 대학 휴학 중에도 개인과외 신고를 하고 교습을 해야하나요?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할 수 있지만 휴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교습을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교습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개인과외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051-250-0565)
    •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장소는 어디이며, 신고 시 관할 교육청은 어디인가요?
    • 답변내용)

       

      ○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장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1.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의 예시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개인과외교습 신고장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 수원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평생교육과 (☏ 031-820-0546)
    • ○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교육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1. 아파트단지 내 사무실에서 1개 클래스당 최대정원 5명의 학생을 강사 1명이 교습 2. 교습파견 강사는 모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할 것임 3.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비를 준수하고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운영
    • 회신
        회신일 : 2012. 7. 10.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의 운영주체는 외부 사업자가 아닌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자대표 측이고, 개인과외교습자 선정ㆍ교습비등ㆍ제반 운영비 등을 정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실비차원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무실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형태 교육사업’은 학원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 개인과외신고시 신고제외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관련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답변내용)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휴학생은 제외입니다.

      또한 과외교습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민법 제777조 적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의 읍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  그밖에 지역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교습하는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평생교육과 (☏ 031-820-0546)
    • 개인과외교습자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08)
    • 개인과외도 교육청에 신고하고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데 교육청에 신고하고 해야하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라면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고하지 않고 자택이나 학생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할 경우 신고하지 않고 교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휴학 중인 상태라면 개인과외교습자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습하셔야 하며 졸업하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교습하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 교습소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051-250-0565)
    • 민원인 거주지 근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인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내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가르치는 소음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교습소가 허가가 받은 교습소인지 궁금하며 불법 교습소이라면 합당한 조취를 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안양과천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당 주소지의 호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개인과외신고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담당자(평생교육건강과 TEL.031-380-7053)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80-7053)
    • 개인 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가. 개인과외교습자 정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2에 따라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 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자로

      (단, 유치원 및 성인은 대상 제외)

       

      나. 개인과외교습 신고 장소 및 내용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 개인과외교습 제출 서류 및 절차

      -1. 주민등록등본, 2.주민등록증(현 거주지 기재), 3. 최종학력증명서, 4. 사진 2매(3x4cm)를 구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제출(민원인) -> 서류검토(교육청) -> 성범죄경력조회(교육청) -> 신고증명서교부(교육청)로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19-5684)
    • 과외를 하려면 신고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 위임)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 해당)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나.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께서 주민등록 상 등록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과외 교습장소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습자나 교습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도 교습이 가능합니다.
      라. 개인과외교습자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정확한 주소 파악 목적), 사진 2매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 서류에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08)
    • A시에서 A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하고 개인과외를 하던 중 B시로 이사를 간 후 별도의 개인과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를 해도 무방한지요?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된 개인과외 교습자가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겨 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3)
    • 개인 교습소에서 과외 선생님이 과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목적의 입주민을 위해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느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장소가 아닌 곳은 개인과외 교습장소로 부적합 합니다.

       

      나. 또한 교습소의 경우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1명의 강사가 1과목만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습소에서 교습소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교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교습소에서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3)
    • 현재 대학교 1학년 재학중이고 개인교습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학생입니다. 과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서를 찾아보다가 애매한 점이 생겨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1. 공부방이나 교습소에서 과외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 만약 불가능하다면 공공장소 (ex 도서관)이나 초,중,고등학교에 미리 말씀드려 교실을 빌려서 과외가 가능한가요??
    • 1) 먼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태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목적의 입주민을 위해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것을 합니다.

       2) 또한 교습소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1명의 강사가 1과목만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습소에서 교습소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자가 교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귀하와 같이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과외를 하기위한 교습장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개인교습소ㆍ도서관ㆍ학교 교실 등은 개인과외교습장소로 부적합 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학교및 기관운영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3)
    • 개인과외를 하고 싶습니다. 신고 절차가 어찌 되는지 알려 주세요.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신고방법 및 규정

      1. 신고대상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사람

       

      2. 신고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새로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신고내용

      -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자격증, 경력

      - 교습장소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4.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신분증 원본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3×4)2

      - 건축물대장(아파트가 아닐 경우)

       

      개인과외 신고의무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방송통신대 포함)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

      - 동일 호적내의 친족에게 교습하고자 하는 자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개인과외 신고절차

      1. 민원인의 관학교육지원청에 관련 신고서류 제출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경찰서 공문 시행을 통한 회신)

      3. 민원인의 신고 서류 검토(미비하면 보완 요구)

      4. 교육지원청 내부 결재 및 신고증명서 발급

      5. 신고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개인과외교습시 유의 사항 안내

      6.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에 문의

       

      다른 문의사항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개인과외담당자(640-3324)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
      • 정부기관 : 강원도교육청
      • 담당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640-3324)
    • 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게 되면..제가 사는 곳인 남구 관한 지원청에서 신고를 하고...방문 과외를 중구나 북구로 가도 괜찮은가요? 만약 울산에서 과외교습자로 신고를 하고, 양산이나 경주에서 해도 괜찮은가요??
    •  1) 먼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2) 또한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위 조항에 따른 관할 지역을 달리하여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보의무는 해당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본인의 현 주소지 관할 지역 교육청으로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하고, 신고 시 교습장소를 따로 등록하시면 관할 신고지역외의 곳에서도 개인과외교습행위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강남교육지원청으로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하고, 울산 중구 및 북구 또는 타 지역의 교습장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19-5684)
    • 개인과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등록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 개인과외교습 신고 장소 및 내용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귀하의 주소지가 울산 중구이므로 울산 중구,북구, 동구를 관할하는 울산강북교육지원청 1층 고객지
           원실)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 개인과외교습 제출 서류 및 절차 
         -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최종학력증명서, 4. 증명사진 2매(3×4㎝)를 구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제출(민원인)->서류검토(교
           육청)->성범죄경력조회의뢰(교육청)->신고증명서교부(교육청)로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5684)
    • 개인과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해야 하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학원 및 교습소를 제외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형태로 "개인과외교습자"가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시설(장소)을 일부에서는 "공부방"

      라 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구, 동구, 북구는 강북교육지원청, 남구, 울주군은 강남교육지원청)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개인과외교습은 일반 상가에서는 할 수 없나요?
    •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에서 교습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개인과외교습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외 교습하는 현주소지가 기입되어 있을 것)

      또는 주민등록초본, 최종졸업증명서 1, 증명사진(3×4) 2,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교습 장소가 일반주택일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첨부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개인과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

      인 학생은 신고제외 대상입니다.(휴학생인 경우 개인과외 신고를 하여야 함)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교습 장소와 수강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교부받은 개인과외신고증명서과 증명사진 1장을 가지고 오셔서 변경된 사항(수강료,교습장소,교습대상 등)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개인과외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분증을 갖고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셔서 1개월 이내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교습소에서 개인과외 가능 여부 문의
    • 먼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목적의 입주민을 위해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장소가 아닌 곳은 개인과외 교습장소로 부적합합니다.

      또한 교습소의 경우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1명의 강사가 1과목만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습소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교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휴학생 제외)은 신고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교습소에서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3)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주소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초본 필요), 사진 2(3x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지참하시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시면 되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3)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지와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 개인과외를 할 경우 새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도 옮겨야 하나요?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2)  또한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위 조항에 따른 관할 지역을 달리하여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보의무는 해당 교육청에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의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본인의 현 주소지 관할 지역 교육청으로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하고, 신고 시 교습장소를 따로 등록하시면  관할 신고지역외의 곳에서도 개인과외교습행위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3)
    • ○ 개인과외신고에서 구비서류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처럼 생긴 거주용 오피스텔이 많은데 그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기 전엔 모르는 분이 대다수인데, 외관상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공동주책,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건축물용도를 일일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관리대장 첨부라는 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개인과외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신청자는 좀 난감합니다.○ 명쾌하게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던지, 아님 거주용으로 일반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 같은 곳은 허용해야 할 것 같아요.
    • ○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습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입법취지가 주로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를 위와 같이 규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현재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경우에 양자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미신고,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 ○○대학교사회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정은 학점은행제이고 전공은 피아노 4년 과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학생이니 안 해도 되나요. 학점은행 과정에 다니는 대학생도 대학생에 해당 되는지요?
    • ○ 개인과외신고대상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제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이며,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과정에 한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입니다.
      ○ 따라서 사회교육원은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민원인의 경우 개인과외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과외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라인에 거주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승강기 고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외방을 못하게 하도록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과외방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 ○ 질의하신 과외방(개인과외교습)은 동일시간 내에 9인 이내로 교습할 수 있으며,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교습이 가능합니다.
      ○ 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의 경우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ㆍ교습과목ㆍ교습 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해당 교육청이 행정처분을 하고 법령에 따라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과외교습소가 신고된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지층) 또한 같을 경우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지요.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개인과외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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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nonono
    2017.07.14
       댓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에서 네일아트 과정을 교습할 수 있나요?
    학교교과목외에 과정도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
    2017.07.05
       댓글
    부부인데, 남편이름으로만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했고, 부인이 남편이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가끔씩 돌봐주고 조금씩 신경써주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불법이라고 신고한 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 IAMSTDUY
    2016.11.06
       댓글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친구들과 그룹과외를 알선해주는 과외중개사이트를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곧 있으면 할 예정인데.... 과외중개사이트로서 사업자등록 말고 준수해야 하는 법규들이 있나요?? (대학생선생님들에게 그룹과외를 알선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사업모델, 따로 교습장소는 관리하지 않고 대학생선생님과 학생들이 알아서 공간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습장소는 대학선생님들이 재학중인 대학교 그룹스터디룸에서 하는 것을 장려하고 따로 저희는 신경쓰지않음 )
    과외선생님들도 선발할 예정인데 대학생위주로 선발할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기업)으로서 개인교습대학생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거라 그래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thrive3305@naver.com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 질문자
    2016.08.30
       댓글
    교원의 과외행위
    1.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중인데, 해당 학교 학생을 제외한 성인을 대상으로도 과외행위가 불가한지요?
    2.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 중 과외교습과 무관한 사업장에서 과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혹은 사업자 등록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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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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