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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창업 : 학원의 설립,운영: 개인과외교습 신고

    조회수: 8500건   추천수: 2505건

  • 개인과외교습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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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신고 및 등록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 개인과외교습 신고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nonono
    2017.07.14
       댓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에서 네일아트 과정을 교습할 수 있나요?
    학교교과목외에 과정도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
    2017.07.05
       댓글
    부부인데, 남편이름으로만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했고, 부인이 남편이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가끔씩 돌봐주고 조금씩 신경써주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불법이라고 신고한 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 IAMSTDUY
    2016.11.06
       댓글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친구들과 그룹과외를 알선해주는 과외중개사이트를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곧 있으면 할 예정인데.... 과외중개사이트로서 사업자등록 말고 준수해야 하는 법규들이 있나요?? (대학생선생님들에게 그룹과외를 알선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사업모델, 따로 교습장소는 관리하지 않고 대학생선생님과 학생들이 알아서 공간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습장소는 대학선생님들이 재학중인 대학교 그룹스터디룸에서 하는 것을 장려하고 따로 저희는 신경쓰지않음 )
    과외선생님들도 선발할 예정인데 대학생위주로 선발할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기업)으로서 개인교습대학생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거라 그래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thrive3305@naver.com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 질문자
    2016.08.30
       댓글
    교원의 과외행위
    1.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중인데, 해당 학교 학생을 제외한 성인을 대상으로도 과외행위가 불가한지요?
    2.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 중 과외교습과 무관한 사업장에서 과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혹은 사업자 등록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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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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