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의실 하나를 임대를 해서 아이들을 모은후 수업을 해보려는데 그 전에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제가 이일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고,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시려면 먼저 해당교육청으로부터 교습소 설립 운영신고필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학원설립등록 등 고객님에게 해당되는 신고필증 내지 등록증을 먼저 받으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그다음해 1월 31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고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학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직전년 수입금액(학원의 경우 강의수입 및 교재대 판매수입 등)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신규개업한 그 해에 한해 장부기장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학원업을 하시면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시중에서 구입가능)라도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학원수강료자료, 매입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매입증빙,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미리 챙겨 두시고 나중에 신고할 경우 장부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한 지 장부로 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판단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법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 052-219-9365)
    • 교습소를 설립하고 싶은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전상담제 안내

         -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 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최소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교습소 위치도 1부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사진 (3*4) 3매

         8. 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 표제부, 현황도)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현장 조사 ․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4)
    •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교육지원청에 신고나 등록 없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보습과목에 대한 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의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한다면 미신고 교습소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교습소에서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조요원의 역할과 교습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도 보조요원으로서 같이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 회신일 : 2012. 6. 8.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지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습소에서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교습자)만이 교습을 할 수 있으며, 보조요원은 교습을 할 수 없고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때, ‘편의제공’이란 교습 이외에 교통안내 및 지도, 사무보조 등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지역교육청에 보조요원신고를 하고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 등) 대상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교습소를 설립하고 싶은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사전상담제 안내

       -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 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최소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교습소 위치도 1부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전문대졸이상의 졸업증명서등)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7. 사진 (3*4) 3매

         8. 건축물관리대장 (집합건축물- 전유부, 표제부, 현황도,

            일반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고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현장 조사.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4)
    • 대전에서 교습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습소 설립 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소 설립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예: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외 다수의 자격이 존재)입니다.

       

      2. 시설기준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과 달리 교습소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시수용인원 및 소방법상의 소화기 비치를 위한 면적의 산출은 정확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1. 9. 30.자 개정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학원)에  해당하거나, 교육연구시설(학원, 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타, 동일건물 내 유해업소의 부존재, 화장실의 남녀구분, 소방시설의 완비, 방음시설, 조명 시설 등 기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3. 인가, 허가사항

         자격, 시설 및 교구기준 등 현지실사를 통하여 법령상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증명서를 배부하게 됩니다.


      4. 절차

         교습소 명칭의 설정(대전 관내 동일 교습소 명칭 사용 불가), 시설 및 교구의 완비 후 신청서 제출 => 접수 => 현지실사 => 신고증명서 발급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학원, 공익법인 안내 다운로드 또는 방문 작성), 건축물관리대장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등 자격증명서류 1부, 신분증, 사진(3*4) 2장, 교습소 평면도 1부, 위치도 1부가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229-1063)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습니다).
    •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교습소 폐소신고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자 신분증 사본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분실 사유서로 대체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229-1063)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교습소에서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조요원의 역할과 교습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도 보조요원으로서 같이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 회신일 : 2012. 6. 8.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라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지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습소에서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교습자)만이 교습을 할 수 있으며, 보조요원은 교습을 할 수 없고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때, ‘편의제공’이란 교습 이외에 교통안내 및 지도, 사무보조 등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지역교육청에 보조요원신고를 하고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 등) 대상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교육지원청에 신고나 등록 없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보습과목에 대한 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회신일 : 2012. 3. 16.

      ○ 학원법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의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한다면 미신고 교습소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기타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 교습소 설립 및 운영 신고 절차와 방법은?
    • ○ 교습소 설립ㆍ운영 등록 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교습소설립ㆍ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전 반드시 교습소 등록 담당부서(지역사회협력과 고객지원팀)에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역사회협력과 학원자료실( 과별홈페이지 -> 지역사회협력과 -> 학원자료실 )에 등록관련 메뉴얼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습소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교습소의 약도(주변 건물의 상호 및 1층 상호를 기재해주세요~!)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교습소의 내부도면)

      4.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5.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6.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1부

      7. 증명사진(3×4) 2장

      -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의실 및 실습실의 최소 기준면적 확보(기준면적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1, 2 참조)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은 9명이하이며 1제곱미터당 0.3명(약1평)이하여야 합니다.

      ※ 피아노교습소의 경우는 5제곱미터당 1명이며 일시수용인원은 5명 이하임.

      2. 유해업소와의 관계 : 같은 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미니 게임기,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담배자동자판기, 단란유흥주점, 총포사, 가스취급소 등)가 있으면 안 됨.(PC방,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단, 연면적이 1천650제곱미터(500평)이상인 건물일 경우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 같은 층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 층 또는 바로 아래 층을 피해야 함)

      ☞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만 해당

       

       

      3. 건축물의 용도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동일건물 내 학원용도의 바닥면적(공용부분 포함) 합계 500㎡미만), 교육연구시설(동일건물 내 학원용도의 바닥면적(공용부분 포함) 합계 500㎡이상)로 되어있어야 함.(단, 독서실은 학원 면적 산출 시 제외)

       

      ○ 교습소에서 여러 과목을 교습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며,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으나 교습은 불가합니다.

      교습소 교습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교습소의 교습자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합니다.

      (학원강사 등록 및 해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의 명칭은 아무 것이나 가능한가요?

      - 간판 등을 할 경우에는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식으로 하셔야 하며 울산광역시내에서 동일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명칭이 올바른 경우

      예) 강남미술교습소(O), 강남수학교습소(O), 강북피아노교습소(O)

      - 잘못된 명칭 사용

      예) 강북영어교실(×), 강남미술공부방(×), 강남미술아카데미(×)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분증을 갖고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셔서 1개월 이내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중구·동구·북구는 강북교육지원청(219-5683)

      - 남구· 울주군은 강남교육지원청(228-6683)

      • 콘텐츠 분류 : 교육연수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228-6683)
    • 학원 설립, 운영 및 교습소 신고 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학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설립자(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추가 구비사항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 지참, 법인정관(공증), 이사회회의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임원 전원)  

       ▣ 교습소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교습소 시설평면도,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증명사진 2매(3*4cm)

      • 콘텐츠 분류 : 학원 설립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051-330-1365)
    • 이미 학원 건물은 위 주소로 계약한 상태구요, 전에는 과외방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었거든요. 이제는 건물을 임대해서 주소도 옮기고 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합니다. 과외방일 때도 저와 김승영 둘 다 강의를 하면서 동업식으로 수익을 배분해 가졌고 종합소득세도 같이 냈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시스템인데 주소지와 업종만 수정해서 사업자등록 변경만 하면 되는 건가요번거롭게 과외방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신규로 학원 낼 필요는 없는 거지요? 또한 동업은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처럼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겠지요?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으니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인허가서류(학원설립인가증)
                     4. 동업의경우(동업계약서)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관련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강사), 15(교습자의 자격 등)

       

      자격기준

      -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기준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자격규정을 준용합니다. 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3(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평생교육과 (☏ 031-820-0546)
    • 일반 가정집에서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원미구 OOO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과외교습소를 신고하고싶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장소를 확인한바,

      우리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장소로 신고된 곳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26200193)
    • 교습소 신고에 관한 사항
    • 1. 취급기관(부서)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033-760-5746

       

      2. 신고대상 과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에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3. 교습소 설립 제한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

      6. 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1항 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비서류

      . 교습소 위치도 1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바                                 바. 담당공무원 확인 - 교습소의 건축물 대장 등본(일반/집합)

      5. 교육환경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업소(학교보건법제6)

      각종유흥업소(빠아, 비어홀, 비스코클럽, 칸막이카페 등)숙박시설, 사행행위장(전자오락실 포함), 전염병원, 전문음식점, 간이주점, 진료소, 전염병요양소, 공중목욕탕 중 휴게시설, 증기탕, 노래연습장 등

       

      . 적용학원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교습소

       

      . 적용방법

                    (1)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건물 내 학원과 유해업소가 공존 할 수 있음.

       

      6. 처리절차

      처리기한 : 5

      신 청 인

      교 육 청

       

       

       

       

       

       

       

       

       

       

      서류접수

       

       

       

       

       

       

       

      신고서작성

       

       

      검 토

       

       

       

       

       

       

       

       

       

       

      시설설비적정 여부 및

      교육환경 적정여부 조사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 이병직 760-574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
      • 정부기관 : 강원도교육청
      • 담당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760-5728)
    • 관내 교육청에서 교습소 설치기준을 아래파일과 같이 공지하였는데 법령과 관계없어 보이는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빨간색으로 밑줄친 사항들은 학원설립에 해당하거나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인지 법령에 나와있는대로만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유사사례에서 찾아보니 부산교육청은 법령대로 하는군요
    • - 행복 수원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개인과외 교습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습소설립안내문에서 건축물의 용도, 동일건물내의 유해업소 유무, 교습소의 기준 면적, 교습소 설립 구비서류인 운영자 사진이 법적근거가 없는데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
       <답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교습소 건축물의 용도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교습소 운영자가 임대한 면적이 500㎡이하 일 때는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반면 임대한 면적이 500㎡이상 일 때는 교육연구시설 만이 교습소 설립에 적합한 용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을 때 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환경의 정화)에 의거하여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일 때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하지만,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일 때는 유해업소가 같은 층은 20m, 위 아래층은 각 6m씩 떨어져서 있으면 교습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 교습소의 기준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에서 일시수용인원이 최대 9명까지이며, 일시수용인원 산정은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는 학원 운영자 요건(결격사유)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 교습소 설립 시 제출 서류인 운영자 사진은 교습소 설립 신고서와 교습소 설립 등록증에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있어, 운영자 사진을 교습소 설립 신청 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담당자 : 강현철 ☎250-139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민원 답변 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우리교육지원청이 앞으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기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행정관리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250-1394)
    • 중국어 교습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교습소 수강자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행복 수원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 요지>
        ▪ 성인 대상 중국어 교습소 가능 여부
        <답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교습소라 함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하면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교습소 신고 대상은 아니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인 경우 교습소 교습대상이라 판단되며, 학교교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소수의 성인(9인 이하)을 대상으로 교습을 한다면 신고하지 않고 교습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담당자: 김라영, ☎ 031-250-1395, 이메일 : ajbsb1024@goe.go.kr)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행정관리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250-1395)
    • 울산에서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를 하려면 울산으로 거주지 등록을 해야하나요?
    • 교습소의 경우는 교습소 설립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장소의 해당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조 제7항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관할 지역을 달리하여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보의무는 해당 교육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본인의 현 주소지 관할 지역 교육청으로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하고, 신고 시 교습장소를 따로 등록하시면 관할 신고지역외의 곳에서도 개인과외교습행위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과외교습은 교습자 본인 및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공동주택의 비영리 목적의 공동시설(입주민 회의실, 공동주택 독서실 등)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장소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4)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분증을 갖고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셔서 1개월 이내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교습소 설립ㆍ운영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1.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은 9명이하이며

         1제곱미터당 0.3(1)이하여야 합니다.

      피아노교습소의 경우는 5제곱미터당 1명이며 일시수용인원은 5명 이하임.

      2. 유해업소와의 관계 : 같은 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미니 게임기,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담배자동자판기, 단란유흥주점, 총포사, 가스취급소 등)가 있으면

         안 됨.(PC,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500)이상인 건물일 경우는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 같은 층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 층 또는 바로 아래 층

         피해야 함)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만 해당

      3. 건축물의 용도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건물 내 학원용도의 바닥면적(공용부분 포함) 합계 500미만),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동일건

         물 내 학원용도의 바닥면적(공용부분 포함) 합계 500이상)로 되어있어야 함.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교습소 설립ㆍ운영 등록 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 교습소설립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고객지원

      실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전 반드시 교습소 등록 담당부서(지역사회협력과 고객지원팀)에 관련

      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강남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역사회협

      력과 학원자료실( 과별홈페이지 -> 지역사회협력과 -> 학원자료실 )에 등록관련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습소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교습소의 약도(주변 건물의 상호 및 1층 상호를 기재해주세요~!)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교습소의 내부도면)

      4.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5.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

      6.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1

      7. 증명사진(3×4) 2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교습소 신규설립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교습소 신규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소 등록 전 교육청 담당공무원과  유의사항을 안내받으시고  구비서류도 사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북구,동구->강북교육지원청. 남구, 울주군->강남교육지원청)

       

      ○설립시 구비서류

      1.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

      2. 교습소의 위치도1부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1부.

      4. 신분증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6. 교습소의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현황도)-담당공무원 확인

      7.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8. 교습자의 증명사진.

      9.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3)
    • 미취학 아이들만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취학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습한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취학 유아와 초․중등학교 학생을 함께 교습한다면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만 10인 이상을 교습할 경우 학원의 등록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19-5684)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라는 뜻은 예를 들어 60제곱미터의 상가를 빌려 강의실을 3개로 나누어 사용할시 3강의실을 인정하여 일시수용인원이 되는지, 아니면 큰 강의실 1개만 인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제 생각에는 1인이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단 예능분야는 이동하여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인 1개소가 아닌 1인 1실로 변경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 ○ 교습소에 대한 인원 설정은 학원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현재 이를 확대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강의실 수에 관해서는 학원 법령에 강의실 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 저는 현재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건물 3층에 제 명의로 수학교습소를 하나 더 신고하려고 교육청에 방문하였는데 그 쪽 담당자가 하나 이상의 교습소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피아노교습소, 3층에 수학교습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피아노와 수학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오이티
    2017.03.21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영어 교습소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가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가맹하던 것도 받지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존 원장님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름만 변경해 교습소를 운영하면 되는건지요
  • 교습소시설문의
    2016.11.08
       댓글
    교습소 시설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교습소도 학원시설기준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남녀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학원법이나 조례에 보면 학원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준이 나와있지만
    교습소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것이 없고
    다만, 지침에 학원시설기준과 동일하다라고 나와있어서.. 교습소 또한 학원시설 기준과 모두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백의소년
    2016.10.05
       댓글
    꽃차카페를 차리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꽃차 만드는 법을 몇몇 회원님들께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마치 공방처럼 재료비와 어느정도 시설 사용료를 받고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학원의 수강같은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 학원법이나 평생교육법 같은 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지 공금합니다.
  • 5656
    2016.01.19
       댓글
    개인학원인데 교습소 신청을 하지않고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영은 1년징역 및 500만벌금뿐인건가요?
    또 교습자자격을 증명하려는 서류라는 것은 졸업증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졸업증이아니라 수료증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외에 비리증거가 있으면 교습소를 운영할수 없는 폐지명령의 법률도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aileen
    2015.10.13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 교습소를 작게 운영 중인데 같은층에 다른 교습소 사이즈 자리가 있어서 같은 과목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요. 꼭 붙어있는게 아니라 몇미터 떨어져 있는 방이라도 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격평생교육시설
    2015.07.08
       댓글
    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원격 평생 교육 시설을 설립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컨텐츠(강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반 교습학원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일반 교습학원은 1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 영수증이 의무발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원격 평생교육 시설도 10만원 이상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녕쓰
    2015.01.12
       댓글
    안녕하세요.^-^
    주거형아파트 내부에 교습소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아파트(6층)이고, 가능하다면 피아노교습소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방하나를 구분하여 피아노 이론과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교습소문의
    2014.12.24
       댓글
    한장소에 2인이 교습소 1개씩 차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큰방 작은방이 있거든요.
  • 유아교육
    2013.08.01
       댓글
    만3세 이상~미취학 아동의 경우 교습소에서 교습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법률상 맞는 것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