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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원을 설립하고 싶은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학원 설립․운영 등록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전상담제 안내

         -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학원 원칙 1부

         3. 학원 위치도 1부

         4. 학원 시설평면도 1부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 설립 운영 ․ 등록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청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현장 조사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2~4)
    • 학원 변경(내부시설, 위치변경 및 시설면적, 명칭 및 교습과정)을 하고 싶은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내부시설 변경시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증  3. 시설평면도(변경 전, 변경 후)

      ◎ 위치변경 및 시설면적 변경 시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증 3. 시설평면도(변경 전,변경 후)

         4. 건축물대장+현황도 5. 운영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원본

      ◎ 명칭 및 교습과정 변경 시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증  3. 운영등록증

      ◎ 학원 변경등록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청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3)
    • 학원을 설립하고 싶은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사전상담제 안내

         -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학원 원칙 1부.

         3. 학원 위치도 1부.

         4. 학원 시설평면도 1부.(직접작성)

         5.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본적)확인)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정관(공증)1부. 이사회회의록(공증) 1부.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임원진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 현황도

           - 집합건축물일 경우 : 표제부+현황도,전유부+현황도

           - 일반건축물일 경우 : 건축물대장+현황도

           -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건물내 학원면적 500㎡이상일 때

       

      ◎ 학원 설립 운영 ․ 등록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청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현장 조사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3)
    • 학원 운영자 변경을 하고 싶은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인계자 : 주민등록증, 운영등록증 원본

         3. 인수자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정관(공증)1부. 이사회회의록(공증) 1부.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임원진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원 변경등록(운영자변경) 신고 절차

          신청인의 신청서 작성 → 교육지원청(처리기관)의 접수, 검토 →

          결격자조회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3)
    • 학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학원 설립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학원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 담당 공무원이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 조회

       - 현장 조사 : 시설·설비 기준의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 유·무 확인

       - 등록증 교부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부 및 학원설립운영자 교육 안내

       - 등록후 이행사항 : 학원 변동사항(학원 폐원·휴원, 강사 채용·해임,      위치변경, 시설변경 등) 발생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위치도 1부

       - 학원 시설평면도 1부

       - 설립자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회의록 1부

       - 타인 소유 건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원본)

       - 신상카드 (교육지원청 비치)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229-1062)
    • 학원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 학원 위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통보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 1부(원본 지참)

       - 타인소유 재산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원본)

       - 신상카드 1부(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인수자 신분증 사본 1부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부(원본)


      학원 위치변경시 등록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신구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1부(원본)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229-1062)
    • ○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초․중등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고자 한다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준비할 서류와 처리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담당입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고 절차(처리기한 8)

         신청인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교육지원청(처리기관)접수, 검토 현장 조사 확인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신청서 1.

      2. 학원 원칙 1.

      3. 학원 위치도 1.

      4. 학원 시설평면도 1.(직접작성)

      5.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본적)확인)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 정관(공증)1. 이사회회의록(공증) 1.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임원진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 현황도

      - 집합건축물일 경우 : 표제부+현황도,전유부+현황도

      - 일반건축물일 경우 : 건축물대장+현황도

      -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건물내 학원면적 500이상일 때

       

      ◎ (참고)사전상담제 안내

      -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940-615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도서관 및 학원 관련
      • 정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940-6153)
    •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 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문의
    •  

      ○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 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학원설립ㆍ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중구,북구,동구지역 -> 강북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접수전 반드시 학원 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강남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 학원인가민원업무안내 )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학원의 약도(주변 건물의 상호 및 1층 상호를 기재해주세요~!)

          4.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5.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6. 학원의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7. ①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알아올 것(신원조회시 필요)

             ②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 (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나.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다.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라. 임원 전부에 대한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현주소지 알아올 것(신원조회시 필요)

                 임원 전부에 대한 성범죄조회동의서 받아올 것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2)
    • 학원의 필수시설 및 교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학원의 필수시설 및 교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필수시설

          1. 강의실(실습실)이나 열람실

          2. 화장실

           ∘ 남녀별 구분(출입구 따로 설치),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면적과 변기 수 확보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 휴지걸이, 옷걸이, 손씻는 시설, 소독시설을 갖출 것

          3. 급수시설 : 냉온수기, 정수기 등 구비

          4. 채광(자연조명) : 강의실 또는 실습실마다 창문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5. 조도(인공조명) 확보

          6. 환기 : 강의실 또는 실습실마다 창문 또는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

          7.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 18℃ ~ 28℃, 비교습도 30~80% 유지(강의실별로 냉․난방기 구비 등)

          8. 방음시설 :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

          9. 소방시설 : 소방법에 의한 소화기구, 경보․피난설비 등 구비

          10.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확보(책걸상, 악기, 실습도구 등)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42)
    • 학원 설립, 운영 및 교습소 신고 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학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설립자(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추가 구비사항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법인인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 지참, 법인정관(공증), 이사회회의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임원 전원)  

       ▣ 교습소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교습소 시설평면도,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증명사진 2매(3*4cm)

      • 콘텐츠 분류 : 학원 설립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051-330-1365)
    • 학원 설립 운영 등록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문의
    • 접수합니다. 접수전 반드시 학원 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과별 바로가기-학생건강지원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란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 원칙
          3. 학원의 위치도
          4.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5. 민원인의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인 후 사본 제출) 등)
          6. 건축물대장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추가 필요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 설립
      • 정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지원과 (☏ 051-550-0174)
    • 학원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  

      1. 취급기관(부서)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033)760-5743 

      2. 학원의 종류

      학원의 교습과정 <개정 2011.10.25>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3. 학원설립운영등록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

      6. 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1항 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비서류(학원설립등록신청서는 지역교육청에 비치, 인장지참)

      . 원칙 1(교육청 비치)

      . 학원위치도 1(교육청 비치)

      . 학원의 시설 평면도 1

                                                   라.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

      . 학원의 재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바. 담당공무원 확인 - 학원의 건축물 대장 등본(일반/집합)

                                                                           주민등록등()(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5. 학원시설규모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 고

      동지역

      ·면지역

      학 교

      교 과

      교 습

      학 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검정고시

      90이상

      70이상

      강의실기준

      입시종합

      90이상

      70이상

      강의실기준

      입시단과

      60이상

      50이상

      강의실기준

      보습·논술

      60이상

      50이상

      강의실기준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이상

      50이상

      강의실기준

      국 제 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60이상

      50이상

      강의실기준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4]의 실험·실습·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60이상

      50이상

      열람실기준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교육 활동

      60이상

      50이상

      강의실기준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이상

      50이상

      강의실기준

      평 생

      직 업

      교 육

      학 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4]의 실험·실습·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6. 교육환경

               가.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업소(학교보건법제6)

      각종유흥업소(빠아, 비어홀, 비스코클럽, 칸막이카페 등)숙박시설, 사행행위장(전자오락실 포함), 전염병원, 전문음식점, 간이주점, 진료소, 전염병요양소, 공중목욕탕 중 휴게시설, 증기탕, 노래연습장 등

      . 적용학원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 적용방법

      (              1)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건물 내 학원과 유해업소가 공존 할 수 있음. 

      7. 처리절차

      . 처리기한 : 8

      신 청 인

      교 육 청

       

       

       

       

       

       

       

       

       

       

      서류접수

       

       

       

       

       

       

       

      신청서작성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시설설비적정 여부 및

      교육환경 적정여부 조사확인

       

       

       

       

       

       

       

       

       

       

      등록증 교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 엄재용 033-760-57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
      • 정부기관 : 강원도교육청
      • 담당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760-5728)
    •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학원설립에 적용 받는 법은 무엇이 있으며,해당 법률은 지역마다 상이한지 아니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하시는 학원에 적용 받는 법은 크게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해당 시도 조례

      로 나눌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게 될때 적용 받는 법률입니다. 해당 시도 조례는 민원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였음으로 해당 지역 마다 상이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민원
      • 정부기관 : 강원도교육청
      • 담당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580-5514)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학원설립ㆍ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울산 남구, 울주군 -> 강남교육지원청 / 울산 중구, 북구, 동구지역 -> 강북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접수전 반드시 학원 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강남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 학원인가민원업무안내)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원설립ㆍ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학원의 약도(주변 건물의 상호 및 1층 상호를 기재)

      4.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 각 실별로 가로, 세로 길이 기재)

      5.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6. 학원의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7. ①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알아올 것(신원조회시 필요)

          ②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 ('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나.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다.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라. 임원 전부에 대한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현주소지 알아올 것(신원조회시 필요)

                  임원 전부에 대한 성범조조회동의서 받아올 것

      8. 기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9. 성범죄ㆍ아동학대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비치)

      10. 신분증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2-228-6682)
    •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학원설립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남구,울주군 -> 강남교육지원청, 중구,북구,동구지역 -> 강북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접수전 반드시 학원 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강남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 학원인가민원업무안내 )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학원의 약도(주변 건물의 상호 및 1층 상호를 기재해주세요~!)

      4.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각 실별로 가로세로 길이 기재)

      5.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6. 학원의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등록기준지('본적지') 알아올 것(신원조회시 필요)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원본지참, 사본제출),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목적: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등 기재),(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 임원 전부에 대한 등록기준지('본적지'), 현주소지 알아올 것(신원조회시 필요)

          임원 전부에 대한 성범죄조회동의서 받아올 것

      8. 기본증명서(주민센터발급)

      9. 성범죄·아동학대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비치)

      10. 신분증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28-6682)
    •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의실 및 실습실의 최소 기준면적 확보

         (기준면적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1, 2 참조)

      2. 유해업소와의 관계 : 같은 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미니 게임기,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담배자동자판기, 단란유흥주점, 총포사, 가스취급소 등)가 있으면

       안 됨.(PC,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500)이상인 건물일 경우는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 같은 층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 층 또는 바로 아래 층을 피

      해야 함)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만 해당

      3. 건축물의 용도 : 학원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

      시설(당해건물에 학원운영자 1인 기준으로 학원용도의 바닥면적(공용부분 포함) 합계 500이상)로 되

      어있어야 함.(, 독서실은 학원면적 산출시 제외)

      4. 소방시설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연면적, , 층의 면적 등)

      - 건축물관리대장상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70m²이상인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대상유무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

      - 남부소방서(268-6119) : 남구지역

      - 중부소방서(244-0119) : 범서읍,언양읍, 중구, 북구 중 농소지역, 송정, 화봉, 진장, 명촌동

      - 온산소방서(237-6119) : 온양,온산,청량,웅촌,서생

      - 동부소방서(201-8119) : 동구, 북구 중 염포, 양정, 효문, 연암, 강동

      5. 직통계단 : 학원 또는 독서실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

      (공용부분 제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사로포함)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건축법 시행령 제 34)

      6. 지하실은 학원과 교습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조례 3조의3 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28-6682)
    • 학원의 위치 변경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학원의 위치 변경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남구,울주군 -> 강남교육지원청, 중구,북구,동구지역 -> 강북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접수전 반드시 학원 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강남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 학원인가민원업무안내 )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원 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학원의 약도(주변 건물의 상호 및 1층 상호를 기재해주세요~!)

      4. 학원의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각 실별로 가로세로 길이 기재)

      5.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6. 학원의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원본지참, 사본제출),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목적: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등 기재),(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8. 신분증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28-6682)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남구,울주군 -> 강남교육지원청, 중구,북구,동구지역 -> 강북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접수전 반드시 학원 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강남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 학원인가민원업무안내 )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인계·인수 확인서(교육지원청 비치)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① 인계자 : 신분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① 인수자 : 신분증, 기본증명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① 인계자 : 위임장,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위임자 신분증

         ① 인수자

      . 정관(공증원본지참, 사본제출),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목적: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등 기재),(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 임원 전부에 대한 등록기준지('본적지'), 현주소지 알아올 것(신원조회시 필요)

          임원 전부에 대한 성범죄조회동의서 받아올 것

      마. 기본증명서(주민센터발급)

      바.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 도장(인감 또는 사용인감)

      아.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28-6682)
    • 학원(교습소) 설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하나요??
    • 먼저 학원(교습소) 설립을 원하는 민원인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원(교습고)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안내 받은 서류를 지역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는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학원(교습소) 설립자에 대해 결격사유조회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서류,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지역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가 학원(교습소)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유해환경과 시설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환경과 시설기준에 이상이 없으면 학원 설립이 완료됩니다. 민원인께서는 학원(교습소) 설립 전에 반드시 교육청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43-290-252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서공자
    2017.06.29
       댓글
    재일교포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 궁금해요
    2017.02.21
       댓글
    기존의독서실을인수하여영수학원으로변경할려고합니다.바로인허가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또변경시절차가많이복잡한지도궁금합니다
  • 음악학원
    2017.02.17
       댓글
    현재 엔터테인먼트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음악 감독님들과 음악 학원 추가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을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부가 있고, 음반 제작도 하기 때문에 현 법인에서 학원 이름만 새로 결정해서 교육 사업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는 새로 법인을 개설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카데미 (학원) 이름은 현 법인명과 다르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깨돌이
    2017.02.08
       댓글
    5층만 음악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지하1층에서도 학원생들을 받아 운영해오다가,
    최근에 사정상 5층 음악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지하1층을 동호회로 간판 변경하였지만 지하로 가입했던 기존 학원생들에겐 학원 폐업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새로운 학원생들을 받아 교습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불법일지 아닐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학원으로 다시 등록해야할지 고민이고요..
  • ㅇㅇ
    2017.01.26
       댓글
    학원등록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면적에 따라 제1종~제5종까지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누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만인지, 혹 그렇다면 전유부가 아닌 일반건축물 대장밖에 없다면 전용면적을 알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설립하자
    2016.12.16
       댓글
    조건부등록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시설이 규정에 조금 미비하다면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
    추후 1년이내에 그 조건을 충족할것으로 보고 운영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신청만 하고 1년이내에 조건을 맞추고 난뒤에 운영이 가능 한것인가요?
  • 임태근
    2016.12.14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하나 드립니다.
    대학교내 건물안에 학원을 설립하는게 가능한 부분 인가요?
    대학교도 학원(법인)에 소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학원설립이 불가능 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안에 학원이 개업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어떠한 규정 및 법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군포학원
    2016.07.14
       댓글
    안녕하세요. 학원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등록된 법인명은 '(주)OO아카데미' 입니다. 학원이름은 중복되지 않은 이름중에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인명과 동일하게 정해야 하나요? 예:(주)OO아카데미학원

    학원을 운영하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다보니 명칭 정하는게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방학원
    2016.03.25
       댓글
    안녕하세요? 친동생에 부산에서 공방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이다보니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데이클레스를 운영하는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학원으로 등록할 경우와 카페에서 원데이클레스를 운영할 경우 어떤게 동생에게 더 좋을까요?
  • 질문드려요
    2015.12.16
       댓글
    인터넷 강의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5명씩 과외식으로 2개반을 수업하려합니다. 일주일에 2일 수업하겠네요
    이런 소규모 강의도 원격학원의 등록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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