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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창업 : 학원의 설립,운영: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회수: 8717건   추천수: 2738건

  • 영어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면 그 등록이 말소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등록 시 제출 서류
    ☞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원칙 1부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함)
    4.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5.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6.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7.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신고 및 등록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관련법령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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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서공자
    2017.06.29
       댓글
    재일교포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 궁금해요
    2017.02.21
       댓글
    기존의독서실을인수하여영수학원으로변경할려고합니다.바로인허가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또변경시절차가많이복잡한지도궁금합니다
  • 음악학원
    2017.02.17
       댓글
    현재 엔터테인먼트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음악 감독님들과 음악 학원 추가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을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부가 있고, 음반 제작도 하기 때문에 현 법인에서 학원 이름만 새로 결정해서 교육 사업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는 새로 법인을 개설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카데미 (학원) 이름은 현 법인명과 다르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깨돌이
    2017.02.08
       댓글
    5층만 음악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지하1층에서도 학원생들을 받아 운영해오다가,
    최근에 사정상 5층 음악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지하1층을 동호회로 간판 변경하였지만 지하로 가입했던 기존 학원생들에겐 학원 폐업에 대하여 공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새로운 학원생들을 받아 교습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불법일지 아닐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학원으로 다시 등록해야할지 고민이고요..
  • ㅇㅇ
    2017.01.26
       댓글
    학원등록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면적에 따라 제1종~제5종까지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누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만인지, 혹 그렇다면 전유부가 아닌 일반건축물 대장밖에 없다면 전용면적을 알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설립하자
    2016.12.16
       댓글
    조건부등록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시설이 규정에 조금 미비하다면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
    추후 1년이내에 그 조건을 충족할것으로 보고 운영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신청만 하고 1년이내에 조건을 맞추고 난뒤에 운영이 가능 한것인가요?
  • 임태근
    2016.12.14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하나 드립니다.
    대학교내 건물안에 학원을 설립하는게 가능한 부분 인가요?
    대학교도 학원(법인)에 소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학원설립이 불가능 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안에 학원이 개업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어떠한 규정 및 법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군포학원
    2016.07.14
       댓글
    안녕하세요. 학원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등록된 법인명은 '(주)OO아카데미' 입니다. 학원이름은 중복되지 않은 이름중에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인명과 동일하게 정해야 하나요? 예:(주)OO아카데미학원

    학원을 운영하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다보니 명칭 정하는게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방학원
    2016.03.25
       댓글
    안녕하세요? 친동생에 부산에서 공방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이다보니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데이클레스를 운영하는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학원으로 등록할 경우와 카페에서 원데이클레스를 운영할 경우 어떤게 동생에게 더 좋을까요?
  • 질문드려요
    2015.12.16
       댓글
    인터넷 강의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5명씩 과외식으로 2개반을 수업하려합니다. 일주일에 2일 수업하겠네요
    이런 소규모 강의도 원격학원의 등록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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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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