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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항 중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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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8조).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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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학원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나요? >

 

Q. A는 000 사회교육원의 산하단체인 00 연수원 캠퍼스의 대표직에 있습니다. A는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당 시설을 갖추어 유아,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지도자양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00 연수원 캠퍼스를 운영할 때에 교육대상자들로부터 「평생교육법」이 정한 학습자 참가비를 징수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교육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관련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만 하는 걸까요?

       

A.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 또는 인가를 요하는 학원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여러 사람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실질을 갖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면,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교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1799 판결 참고).

등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절차
등록신청
구비서류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구비서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원칙(院則)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함)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3.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록 수리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
조건부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건부 등록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조건부 등록 신청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원칙(院則)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함)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5. 시설·설비계획서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2.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조건부 등록 수리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교육장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후단).
조건부 등록의 효과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변경등록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등록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변경등록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함)

2.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일반/집합)

변경사항 통보
학원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학원 개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개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학습자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2호 단서).
※ 교육장이 학원의 등록말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드려요
    2015.12.16
       댓글
    인터넷 강의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5명씩 과외식으로 2개반을 수업하려합니다. 일주일에 2일 수업하겠네요
    이런 소규모 강의도 원격학원의 등록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5.12.11
       댓글
    제 지인분이 지하에 연기학원을 하는데 저번에 감사팀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감사팀이 왔답니다.
    다행히도 지인분은 밖에 계시고 학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죠?
    그리고 형님께서 그 건물 윗층에 자리가 나서 거기로 변경하려는데
    시설변경해야겠죠? 만약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됩니까?
    형님있는 그 도시 교육청에서 시설교구변경 통보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궁금합니다
    2015.09.29
       댓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나 스터디 룸, 스터디 센터 같은 형태의 학습공간(미성년자와 성년자 열람실 있고, 휴게실 있어 음식도 먹고, 인터넷 강의도 듣는)도 '학원법의 독서실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5.09.22
       댓글
    체육관을 임대받아서 구기종목학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 허브누리
    2015.07.16
       댓글
    기업체 방문교육 어학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개인 1:1교육,
    기업체 직원 어학강의,
    파견교육 강의
    맞춤교육 하는데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교육장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
    사무실을 두고 방문해서 교육하는 학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5.07.10
       댓글
    대학교내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한 사업자가 실습을 위한 교육을 유료로 진행하고자 하는경우
    유료 교육에 해당하므로 학원설립 운영 등록을 해야하나요?

    현재 대학교내 창업보육센타의 사무실에서도 학원등록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창업보육센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미 사무실을 허가를 받았으므로 추가업종 등록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온라인
    2015.05.06
       댓글
    온라인 학원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하려하는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3.10.14
       댓글
    기존 운영중인 미술학원을 인수받아 영어미술학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운영 즉 학원인가는 모두 승인이 낫다는 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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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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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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