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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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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

 학원과 교습소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 포함)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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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학습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자동차운전학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의 유형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 학원의 유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사전준비-학원과 교습소-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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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위 1.부터 6.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민박사
    2017.08.13
       댓글
    사무실(섹션 사무실)을 분양받아 혹은 임대하여 중국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학원 내지는 교습소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궁금합니다
    2017.06.14
       댓글
    예체능 학원을 설립할 시에 운영자는 그 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여야만 교육청에서 인가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학사학위는 타전공생인 자가 예체능 관련 석사학위를 졸업이 아닌 수료만 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 앤더
    2017.02.21
       댓글
    안녕하세요. 초중고 학생은 가르치지 않고 성인을 대상으로 스피치와 글쓰기 능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효율을 위해 동시간대 최대 5~6명 이하로 가르칠 예정이고요.. 이 경우 학원등록이 필요한지요? 만약 학원등록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치, 글쓰기로 어떤 학력인정이나 자격검정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자
    2017.01.31
       댓글
    1. 교회 1층이 교육시설로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지역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허가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 위에 것이 어렵다면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 중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3.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궁금이
    2016.12.26
       댓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Q1, 성인대상으로 오전10시 9명, 오후2시 9명, 저녁 6시 9명을 교육할 경우 같은시간(동시간) 10명 이상이 아니므로 학원 설립의 대상인 아닌것인지요?(이해를 제대로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Q2.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도, 교육이 주1회씩 5회 코스라면 그냥 횟수로는 5일이니까 관련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5주가 걸리므로 30일 이상이 된다고 해야한는지? 헷갈립니다.

    Q3. 10인이상과 30일학습장소 조건이 "또는" 이라고 써 있으니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된다면 학원설립을 해야하는지요?
  • 무용단 질문?
    2016.08.17
       댓글
    (주)**무용단 입니다. 특정인(50대여성)의 요구로 강습을 하였으나 학원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법을 확인결과 당연히 학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 교습소의 교습행위(진학/취업)또한 해당되지 않기에 무허가 교습이나, 미등록 교습소 운영에는 해당 되지 않는 다고 생각 됩니만, 답변을 청하고자 합니다.
  • 궁금해요
    2016.03.08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유소년 대상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니 학원인가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더라구요. 혹시 축구교실의 경우에는 학원, 교습소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약 해당한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개미
    2016.01.07
       댓글
    저희회사는 사원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등입니다. 이전에는 해당시설이 사내에 위치하였으나 현재 사외에 기숙사를 신설하면서
    해당교육시설을 기숙사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의 교육시설을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현재 기숙사건물은 사원 및 교육생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 달식맘
    2015.08.02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 하고있는데 2층은 주거 공간이고 1층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1층에 미술학원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창고로된 지금 용도를 변경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용도변경과 미술학원으로 적합한 허가로 바꾸는 금액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액과 괜찮다 싶은곳에 계약하고 싶어서요...
  • 미미
    2015.06.30
       댓글
    동생이랑 저랑 그룹과외를 저희집에서 해도 되나요? 둘다 거주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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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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