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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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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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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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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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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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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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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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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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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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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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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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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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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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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한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보험가입자와 수급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류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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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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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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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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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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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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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에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중복급여의 조정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민법」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과 경합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2분의 1이 감액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