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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인도댁
    2018.06.0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 남자친구는 아직 결혼비자(F6)가 발급되지 않아 인도에 있습니다. F6 비자조건은 한국, 인도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구청에 서류를 알아봤더니, [ 1. 미혼증명서 2. 국적증명서 3. 여권 원본 ]이라고 하더군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국에 없는 사람인데 여권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여권 사본도 아니고요. 제가 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찾아봤을 때는 혼인 성립요건 구비 서류가 있으면, 당국에서 발급한 신분증(ID카드)으로 여권 사본으로 대체 가능한 것 같은데 도저히 구청이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무슨 인도와의 결혼은 선례가 없다, 사례집에 나와있지 않다, 인도 내에서 발급한 완벽한 혼인증명서(Marrige Certificate)가 없으면 여권 원본이 필요하다 어쩌구 저쩌고 말만 많고요. 자기네들도 알아봐야 한다면서 도무지 정확한 답을 안 줍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한국에 없는 사람 여권을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구청에서는 DHL로 받으라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국제 택배 받다가 여권 분실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실제로 다급한 마음에 국제 택배 알아봤는데, DHL에서 콧방귀 뀌면서 여권은 택배 보낼 수 없는 품목이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제가 준비한 서류는 1. 미혼증명서(이것도 인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라고 해서 법원가서 직접 선서하고 받았습니다), 2. 출생증명서, 3. 인도 ID카드(인도 주민등록증) 4. 여권 사본입니다. 공증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pwing
    2018.06.05
       댓글
    저는 한국에 살고있고 여자친구는 현재 모로코에 거주중인 모로코인입니다. 혼인신고하려는데 한국에 올때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계속 한국에 거주를 할 생각입니다.
  • 에콰도르남편후보
    2018.06.04
       댓글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에콰도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에콰도르인 여자친구와는 지난 4월 이메일 상으로 서신을 주고 받기 시작하여 아직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년도 8월에 에콰도르에 가서 약혼하고 한국으로 같이 돌아와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며, F6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잠시 여자친구와 같이 다른 나라로 갔다 와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1.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가F6비자를 제3국에서 받는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일본이나 가까운 곳으로 가서 받는 방법은 없을지요?

    2.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나 F6비자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chldlsdo
    2018.06.01
       댓글
    안녕하세요. 동생의 국제 결혼으로 문의 드립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 한국인 여자+중국인 남자 결혼 하려고 합니다. 현지에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 여권을 만들려 대사관에 갔는데 한국에서 혼인 신고후 아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한국에 올수 없는 상황 입니다.
    1. 현지 대사관(뉴질랜드-오클랜드 한국 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현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위임장작성후 필요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어 가족이 대리 신고를 할수 을까요?
    3. 대리 신고도 되지 않는다면, 아이한테 임시 여권을 발급하여 한국에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후 출생신고후에 정식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4. 한국입국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동반 입국해야 하나요?? 반드시 부모의 동반 입국이 전제조건이라면 일정 조정을 해야 해서 문의 합니다.
    현재 동생은 아이 양육해야 하는 입장으로 아이가 너무 어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맡길 사람도 없구요.) 현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나와서 해야한다면 아이와 함께 한국에 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혼인신고후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도 같이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 일람
    2018.05.24
       댓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여성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알고보니 G1비자 입니다.
    난민신청자 이며, 난민으로 인정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난민신청 만료가 8월이라 좀 제마음이 급합니다.
  • leena
    2018.05.20
       댓글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혼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서류와 필요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 theo1138
    2018.05.16
       댓글
    유럽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혼 상대자의 국가에서 출생 증명서, 미혼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 받았고, 현지 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영문 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 할 때, 한국의 변호사에게서 번역 공증을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HN
    2018.03.03
       댓글
    짐바브웨 국적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한국에 C-3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다시 짐바브웨로 함께 들어갈 계획입니다.

    근처 관공서에 짐바브웨 국적인 남자친구와 동행하여 혼인신고를 할 경우, 각자의 신분증(여권)만 있으면 되나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본국(짐바브웨)에서 어떤 서류들을 가져와야 하나요?
  • 누루
    2018.02.0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사귄 탄자니아 남치친구와 결혼비자를 준비중입니다.
    남친은 현재 탄자니아에 살고있습니다. 결혼비자신청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는데
    한국에서만 해도 되는건지 아님 양국에서 해야하는건지
    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필료한 서류가
    남친의 여권과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그리고 그 번역본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남친이 한국에 당장 올수 없는데 여권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체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로메인
    2017.09.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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