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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점검업체에 방화관리업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소방화관리자 수첩 및 자격증이 없습니다.이럴경우 소방안전협회에서 2년에 한번씩 우편물로 교육을 받으라고 날라오는데 자격수첩 및 자격증이 없는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기 위해 선임된 건축물의 관계인도 2년에 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도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 법률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 제40조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라.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 질문요지 〕 ○ A씨가 건물을 신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12.5.1)로부터 30일이내(12.5.28)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12.07.10일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① 과태료를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으로 50만원을 부과하는지? ②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0〕 1. 일반기준 가.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되 1/2을 경감(25만원) 부과해야 하는지요? - 경감부과한다면 자체 심의회의를 거처 경감부과해야 하는지? ※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완료했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후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완료시점으로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과태료 부과전에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이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스크린골프장도 피난안내영상물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질의 1) 감독 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 경우 업무 대행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봐도 되는지?질의 2) 감독 할 수 있는 자가 바뀌었고, 업무 대행하는자가 바뀌지 않았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질의 3) 감독 할 수 있는자가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 감독 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2) 감독 할 수 있는 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감독 할 수 있는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면 자격과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수고하십니다. 저는 18세대 빌라 운영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두 달 전에 경비(방화관리자)를교체했습니다. 빌라의 경우 방화관리자를 법적으로 두어야 하나요? 바뀐 경비가 77세된 할아버지입니다.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딴다는 건 불가능하구요. 현재 소방관리협회에서 회비를 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또한 소방관리자의 경우 화재 시 책임 소재가 따른다는데 경제적 능력도 없는 분이 단지 방화관리자라 하여 사고나면 경비(소방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데, 이는 아무 의미없거든요. 방화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빌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가 없을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출장업무로 답변을 늦게 드려 사과 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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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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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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