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허민영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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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평 규모의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을 때, 종목을 '파티룸 대여'로 했구요, 제가 꾸며놓은 공간을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일정 시간 사용하는 업태로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음식물 제공, 취사 도구 사용 여부등을 체크했는데, 취사도구로는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1구 정도만 둘 거라서 음식점으로는 등록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제가 임차하기 전 기존 시설은 노래방으로 운영 되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저는 전체 철거작업을 진행중인데, 천장을 제거하고 시멘트를 노출 시켰더니 스프링클러가 걸리더군요. 소방법 상, 제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철거해도 문제 없는지, 철거시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7.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044-205-724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marklee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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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청림동소재 관악아파트 개별난방공사(2,134세대)를 하면서 시공업체에서 공사용품을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적재를 하여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시정되질 않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질문사항
  1.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복도 및 계단 등의 피난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48조의2제1호).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본부에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