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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화재, 재난·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그 밖에 전기 분야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가스 분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건축 분야의 「건축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포함), 「주택법」 등에서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이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기본법」은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 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의 조직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일반적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설계·시공·감리)의 절차, 소방기술자의 의무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폭발 및 대형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화재위험평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적용되는 소방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장이나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추가로 적용되고,
② 화재 발생 시 연쇄 폭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와 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허민영
    2017.07.18
       댓글
    42평 규모의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을 때, 종목을 '파티룸 대여'로 했구요, 제가 꾸며놓은 공간을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일정 시간 사용하는 업태로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음식물 제공, 취사 도구 사용 여부등을 체크했는데, 취사도구로는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1구 정도만 둘 거라서 음식점으로는 등록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제가 임차하기 전 기존 시설은 노래방으로 운영 되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저는 전체 철거작업을 진행중인데, 천장을 제거하고 시멘트를 노출 시켰더니 스프링클러가 걸리더군요. 소방법 상, 제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철거해도 문제 없는지, 철거시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marklee
    2017.03.06
       댓글
    관악구 청림동소재 관악아파트 개별난방공사(2,134세대)를 하면서 시공업체에서 공사용품을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적재를 하여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시정되질 않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질문사항
    1.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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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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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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