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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화재, 재난·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그 밖에 전기 분야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가스 분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건축 분야의 「건축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포함), 「주택법」 등에서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이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기본법」은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 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의 조직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일반적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설계·시공·감리)의 절차, 소방기술자의 의무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폭발 및 대형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화재위험평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적용되는 소방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장이나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추가로 적용되고,
② 화재 발생 시 연쇄 폭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와 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영주
    2020.03.03
       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전 연구실 출입문을 카드키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키가 불안하여 개인 열쇠로 잠그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가 카드키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나 누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들어가서 열기 위한 것이니 개인열쇠로 잠그지 말라며 소방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방법 위반인지 그렇다면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 열심쟁이
    2019.12.18
       댓글
    구청이 건물을 세우고, 민간단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451.61제곱미터인데, 면적이 넓지 않아 소방,전기 등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무직원이다보니 시설안전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혹시 공공건물로써 또 저희 면적부분을 고려했을때 진행해야하는 안전관리 부분이나 자체로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련 행정서류들이 있을까요? 건축법, 소방법, 전기안전등의 법령들을 살펴보는데도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 하운
    2019.12.04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소방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소방서 법률과 건축법규를 찾아보았는데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방서의 범주가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공공시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업적인 형태가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짓는 체험공간이나 전시관이 소방시설 안에 있을 수 있나요?
    또한 소빙청사 안에 소방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상업적 공간이 들어갈 수 있나요?
  • 소화전 공급수 기준
    2018.03.13
       댓글
    안녕하십니까
    대형 장치산업 종사자 입니다.
    소방관련하여 소화전 공급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화전 설비는 정.담수로 공급중인데
    혹시 용수 라인을 재활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관련 법규를 찾지 못해서 사용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화전 용수 사용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llwon
    2018.02.14
       댓글
    현재 11층짜리 건물을 설계하고 있는데, 지상 10층에 스프링클러가 21개가 들어가고 지상 11층에는 스프링클러가 4개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알람밸브를 각 층에 설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0층은 일반 음식점이고 11층은 야외에서 커피만들어 파는 작은 공간입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6조 3번 항목에는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는 겸용으로 쓸 수있다고 확인했는데, 제가 맞게 해석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틀렸다면 위층에 스프링클러가 1개여도 알람밸브를 설치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허민영
    2017.07.18
       댓글
    42평 규모의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을 때, 종목을 '파티룸 대여'로 했구요, 제가 꾸며놓은 공간을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일정 시간 사용하는 업태로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음식물 제공, 취사 도구 사용 여부등을 체크했는데, 취사도구로는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1구 정도만 둘 거라서 음식점으로는 등록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제가 임차하기 전 기존 시설은 노래방으로 운영 되었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저는 전체 철거작업을 진행중인데, 천장을 제거하고 시멘트를 노출 시켰더니 스프링클러가 걸리더군요. 소방법 상, 제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철거해도 문제 없는지, 철거시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marklee
    2017.03.06
       댓글
    관악구 청림동소재 관악아파트 개별난방공사(2,134세대)를 하면서 시공업체에서 공사용품을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적재를 하여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시정되질 않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전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질문사항
    1.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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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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