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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자의 이자율 제한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1년 6월 27일 정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한 이자율을 기존 연 44%에서 현행 연 39%로 5%p 인하하였으며, 이는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599)
    • OO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OO만원을 공제한 OO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하고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비욘드
    2018.09.14
       댓글
    6년 전 사망하신 엄마가 대부업체에 1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 채무가 자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었나 봅니다.
    현재 연체이자 포함하여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저에게 청구됐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 이혼하신 상태인데 자녀가 이 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금액 조정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법률조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화이팅
    2017.01.19
       댓글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관련하여 공지하신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된거 같습니다.
    연34.9%로 작성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 여우무지개
    2016.02.24
       댓글
    안녕하세요 전 2014년2월 20일에 대부업체 (입금자명 "##파이낸"서류에는 회사이름이 전혀없음)에서 20,000,000 을 빌리고 바로 수수료로 1,000,000 을 입금시킨후 3월 20일부터 매달 800,000씩 2015년8월까지 입금했습니다 합계 14,400,000 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하던사업이 힘들어지면서 2015년9월부터는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전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빌리면서 연대보증이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제게 상환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상환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상환해야하는지 정확한 금액이 궁굼합니다(전 현재 파산면책을 받은 상황입니다)
  • 도와주세요
    2015.10.16
       댓글
    2005년 당시 지인에게 원금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2개월 후 40만원의 이자까지 받는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지인이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전액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사님이 피고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다음 변론때 계산을 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상의 이자는 연이율 121.6%가량으로 법에 정해진 이자율 제한치를 훨씬 넘습니다.

    이때 저의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자치의 최대값이 다음둘 중 어느것입니까? 당연히 원고와 피고 모두 개인이기에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대부업자가 아니기에 법정이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연25%
    2.법정이자율 5%
  • 질문드립니다.
    2015.06.16
       댓글
    대부업체를 통하여 1,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1%인 10만원을 취급수수료로 다시 입금하였고
    연 20%금리 원금균등으로 매주 12회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다가 5회차에 중도상환 하였습니다.
    이때 1. 대출원금을 1,000만원으로 이자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99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2. 입금 받은 후 취급수수료 10만원을 제공하였다면 이자제한법에 초과 되는 사항일까요?
    3. 취급수수료와 이자 포함 연간이율 34.9%가 아닌 일일이자율(0.096%), 월이자율(2.908%)
    가 넘어가면 이자제한법에 고려 사항일까요?
    4.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의 일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적다보니 이것저것 적게되었네요. ㅠ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둔굴
    2014.07.30
       댓글
    캐피탈사를 통해 법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기표 이후 사정이 있어 바로 상환을 하였는데요, 취급수수료로 캐피탈사가 3%를 수취하였고, 수수료 중 1% 가량이 법무법인 약정서 작성 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당 캐피탈사는 해당 법무비용은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무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최무흠
    2013.11.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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