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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한국이지론)’를 이용해 신용조회 후 자신에게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거나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한눈에'서비스(한국이지론)’의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연 6~12% 대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민특화대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올바른 돈 빌리기 방법
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및 e-금융민원센터)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
대부업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償還) 중인 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조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기관 찾기
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않으며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의 새희망홀씨’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의 신용등급조회
서민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항상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크레딧뱅크(CREDiTBank), 마이크레딧(mycredit), 올크레딧(KCB)이 참여하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신용지킴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 신용정보회사별로 회원가입 후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는‘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무료신용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운영회사 한국이지론)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한국이지론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이지론 맞춤대출소개).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이지론 맞춤대출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희망홀씨 나누기’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도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별 대출상품

은행

대출 상품

대출 대상

부산

크레딧 플러스론

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하나

하나소액대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자, 비정규직/정규직으로 하나은행으로 급여이체가능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 영세 중소기업 근무자 등

하나희망재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체, 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농협

새희망대출

6개월 이상 소득입증이 가능한 신용등급 7 ~ 8등급인 개인

생계형무등록사업자대출

신용등급 7 ~ 10등급인 영세자영업자 및 노점상

우리

우리이웃사랑대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광주

KJB희망드림대출

광주, 전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전북

서브크레딧론

6개월 이상 전라북도(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등급 1 ~ 8등급인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국민

KB행복드림론

해당 은행 CSS(개인신용) 1 ~ 10등급 고객으로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자

신한

신한 희망대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기관 신용부채 3천만원 이하, 주택금융공사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대구

DGB희망홀씨대출

별도 평가등급(DSP등급)이 최하위등급이 아닌 자, 영업점장이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별도 판단한 자

경남

희망나눔대출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제주

제주희망나눔대출

제주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신용등급 1 ~ 10등급,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

수협

사랑海희망대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신용등급 7 ~ 10등급 소상공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확인 가능한 개인(비정규직 등 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서민금융지원 지원제도 안내)
※ 각 대출상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대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새희망홀씨 나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등급조회
돈을 빌리기 전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 최고이자율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대한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2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 부칙 제2조].
불법 채권추심 금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조건의 확인 및 대부업체의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조건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므로(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게시 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선정합니다.
대부업체의 선정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의 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서에 자필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자필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하고(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이자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자의 최고한도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대한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2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 부칙 제2조].
이자율 산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러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대부금의 상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금의 중도상환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지만,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민법」 제468조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5. 3. 27. 발령·시행) 제13조].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을 이용할 수 있고, 고금리사채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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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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