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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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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순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배우자상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개요-상속인-배우자상속인·대습상속인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용어해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2항).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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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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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49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이
    2020.07.08
       댓글
    피상속인의 1순위 ~ 3순위 모두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 시
    그들의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과 5촌 관계에 해당하는 이들이 상속인 되나요?
  • 시만
    2020.02.16
       댓글
    상속4순위 범위와 상속지분
    1,2,3순위가 한분도 안계시고
    고모1,이모2,외삼촌6분중 이모한분과 외숙모 한분만 생존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즉4촌들이 총32명중 4명이죽고 28명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정상속지분은 균분이라했는데
    이모와 4촌(이모자식포함)29명이 각29분의1이 맞는지요?
    더불어 생존하신 외숙모가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 365
    2020.02.11
       댓글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아버지를 포함 형제 3분이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할아버지 빚이 일부 있으신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어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할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가 상속받은 빚까지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건가요?
  • 나나파
    2020.01.09
       댓글
    아버지가 급작스헙게 돌아가셔서 가족관계를 띄어보니 모르는 동생이 있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 할머니댁 주소로 되어있고 미국이민으로 원초본 말소가 되었고
    현재 어디사는지 몰라서 상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친자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 귤귤
    2019.08.08
       댓글
    친할머니께서 혼자 거주하시고 간혹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아들이 주말에 내려가 같이 사십니다. 저희 아빠가 암판정을 받으셔서 살날이 많지 않으십니다.. 이런경우에 저희아버지가 먼저 가신 다면, 할머니의 재산은 각 자식들에게 분배되겠지요. 고모 2분이 계시는데요. 이럴때 할머니의 재산상속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며느리인 저희 엄마에게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자도 같이 상속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저희아버지가 사망하실겨우 저의어머니가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상속분을 받는지여부/
    작은아버지 훨신 이전에 사망하셨는데 작은아버지 아들이 상속분을 받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 ooo
    2019.07.26
       댓글
    혼자 계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저희가족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현 7월 26일 부터 대략 한달 이내, 8월 20일 정도까지 해야하는데, 제가 현재 임신중이고 10월 말에 출산 예정입니다. 상속인의 정의를 보니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걸리는데요, 증손자도 직계비속으로 여겨져 현재 복중 아기를 위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또한,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남편에는 상속의무가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제 남편 역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이슨
    2018.02.26
       댓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이고 형제 모두 20세 이상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어머니는 재혼하였습니다. 동생이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야빈
    2018.01.03
       댓글
    어머님이 돌아 가시기 전에 장례비에 보태라고 천만원을 신협에 정기예금 하신 돈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예금을 찾으러 가니 어머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나 한분이 있는걸로 등제되어 있어서
    동의서를 가져와야 출금을 할 수 있다기에 그분은 50년대에 배급을 더 받기 위해서 가라로 올린 허무인(법률용어)이어서 호적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도 없기에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 받지도 못함, 호적정정을 하라기에 알아보니 엄청 어려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요번에 TV에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 분은 예금을 찾았는데 이유가 예금 경우는 법적으로 천만원 이하는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상속인은 저 하나뿐입니다. 법 혹은 판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skago
    2017.07.20
       댓글
    1950년 사망한 증조부님의 산소자리 이장하고 (임야 3,000평)을 상속받아서
    매도하려고 하는데(현재 2017년7월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장자가 상속등기하고 임의로 매도해도 되는지 증손자가 여러명인데(사촌간) 누가 상속받아서 권리행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도 문중에서 의논하고 매도하든지 하는데 장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clacier
    2016.11.02
       댓글
    작고하신 아버님 명의로 보증보험으로 이관된 오래된 부채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채를 어머니께서 떠안고 계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현재 직계 존속은 저와 형 둘이며,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제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모든 채무와 상해보험 보상금은 형에게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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