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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순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배우자상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개요-상속인-배우자상속인·대습상속인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용어해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2항).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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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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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49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kago
    2017.07.20
       댓글
    1950년 사망한 증조부님의 산소자리 이장하고 (임야 3,000평)을 상속받아서
    매도하려고 하는데(현재 2017년7월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장자가 상속등기하고 임의로 매도해도 되는지 증손자가 여러명인데(사촌간) 누가 상속받아서 권리행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도 문중에서 의논하고 매도하든지 하는데 장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clacier
    2016.11.02
       댓글
    작고하신 아버님 명의로 보증보험으로 이관된 오래된 부채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채를 어머니께서 떠안고 계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현재 직계 존속은 저와 형 둘이며,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제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모든 채무와 상해보험 보상금은 형에게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robot79
    2016.10.28
       댓글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아버지의 4자녀중 4번쨰 아들입니다.
    1.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상속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카는 매형과 살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 미성년자 입니다.)
    2. 조카가 상속권리가 있다면, 상속재산의 몇프로 정도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입니까?

    현재 아버지의 부인이 살아계시고,
    자녀 4명중에 3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자녀 4명중 장녀 누나가 10년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기전에 사망했습니다.
    누나가 사망할떄, 결혼한지 4년정도 였고, 누나의 자녀는 1명이 5세와 매형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사망한후헤 ,
    부모님(사망하신 아버지와 생존중인 어머니)이 사망한 누나 자녀를 보고 싶다고
    매형쪽 연락을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형쪽과 연락이 끊어진후 10년정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 ankh
    2016.09.27
       댓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이전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하실 때 아버지는 7남매를 두셨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2남매를 낳았습니다. 결국 9남매가 같은 호적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갈실 때 재산은 이전 7남매가 나누어가졌고, 어머니 재산으로 아파트 한채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전의 7남매도 어머니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것인가요? 듣기로 재혼한 가정에서 큰어머니의 재산에 둘째 부인의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고, 둘째 부인의 재산에 큰 부인의 자녀들도 상속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momo
    2016.03.04
       댓글
    이혼후 사망시 자동상속에 관항 여쭙습니다.

    이혼 10년이고, 처가 미성년딸 두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불로 지불한 상태이고 교육비는 청구시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거의 안하고 있고,
    딸들과는 1년에 1회정도 만나서 필요한거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처에게 친권 양육권이 다 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권포기상태라면 사망시 자동상속권이 자녀에게 없는지
    친권자가 모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에 딸둘이 등재되어 있고
    남편이 사망시 딸들에게 남편의 재산이 일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식의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수고하십시요

  • 별바라기
    2016.02.22
       댓글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해야하는데 며느리도 법적 상속인에 포함이되어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 tnwjd
    2015.12.05
       댓글
    피상속인의 자녀가 둘인데, 한명은 지금 10년째 연락이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며칠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집을 처리해야하는 상태인데, 자녀 중 한명이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태에서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차도 공동소유가 되어있어서 이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연락이 안되는 자녀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의 경우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최선책을 알려주세요
  • tmdals9515
    2015.04.20
       댓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재산 10억을 상속받을려고하는데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상태이시고 어머님과 저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이있습니다
    상속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져야하나요 계산좀해주세요
  • ggg
    2014.08.21
       댓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고 그뒤로 고모2명 삼촌 1 명이 있는데 고모랑삼촌은
    재산을 안받는다고 아버지에게 주신다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도 주신다고햇을때 고모랑삼촌에게 주는재산은 아버지가 결정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저보고 이래저래 잘못한게 있으셔서 아버지가 저한테(제위로 형1명이있습니다)형보다 할아버지 재산을 받으면 더많이주신다고 약속하셧는데 이것도 보면 구두계약인데 이걸 증명할방법이 없다면 무효가되는건가요? 그리고 할아버지재산을 아버지가 다받으신다면 형이랑 저한테 주시기로햇는데 이걸 나누는방법은 아버지가 결정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나누는방법이 따로있는건가요?
  • family
    2013.06.10
       댓글
    법률용어해석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일 경우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기때문에 외손자녀도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직계존속일 경우도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고 외조부모가 포함될 수 있는지?

    외조부모도 직계혈족에 포함이 되는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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