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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개관
재혼 성립 | 재혼금지기간,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재혼대상자의 범위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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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효과 |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재혼 무효·취소 | 재혼 무효, 재혼 취소 |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
중혼(重婚) 문제
중혼 개념 | 중혼이란? |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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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효과 |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 「민법」 |
자녀 문제
친족관계 | 전혼(前婚)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 「민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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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과 본(本) |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입양 | 전혼 자녀의 입양,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친생자 추정·부인 | 친생자 추정 등, 친생자 부인 |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문제
전(前) 배우자 사망 | 상속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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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 사망 | 상속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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