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태아 및 신생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태아 및 신생아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태아

대분류 태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민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태아 성(性) 감별 및 고지(告知) 행위 「의료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형법」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태아 보호를 위한 임산부 지원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근로기준법」

신생아

대분류 신생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생아의 출생신고 출생신고 「모자보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자녀의 이름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 건강검진 지원
신생아 영양관리
신생아의 양육지원 전문 인력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