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유류세 알아보기
-
- 유류세 이해하기
- 자동차 관련 유류세 지원 등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 선박 관련 유류세 지원 등
-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
- 농·축산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
-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조회수: 924건 추천수: 66건
-
-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를 받은 후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
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조회수: 330건 추천수: 65건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급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