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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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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제가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 휴대전화 이용자 6. 휴대전화 습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길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제가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분실물 #휴대전화 습득
  • 아니요,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운 휴대전화를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습득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람은 휴대전화를 반환 받은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가격의 5/100 이상 20/100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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