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원재활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새 냉장고 구입 시 쓰던 냉장고 무료 회수

  • 폐가전제품의 회수 의무. 녹색 재활용마크, 녹색 도시, 녹색 식물 그림
  • 냉장고 구입 시 쓰던 냉장고 무료 회수해 준다는 광고, 원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 하는 사람들 그림
  • 네, 맞습니다. 판매업자는 폐전자제품을 무상회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를 들고 설명해 주는 그림
  • 구매자가 신제품 구입 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회수 해야 합니다. 트럭으로 회수해가는 그림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브라운관 깨진 폐TV 그림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원재활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분리수거하는 그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