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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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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불법주차로 막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웃 간 분쟁 해결 | 주차관련 분쟁해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불법주차로 막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형사 처벌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불법주차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가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함)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그 밖에 위 1. 또는 2.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웃 간 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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