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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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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 고시 제2019-39호, 2019. 2. 8. 발령, 2019. 2. 14. 시행)에 규정한 사항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차량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버스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등)가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0. 1.) 2쪽].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8쪽).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구매) 등에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8쪽).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 함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다만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함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수소버스입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현재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대상 차종은 넥쏘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수소연료전지차(넥쏘)는 22,500,000원, 수소버스는 15,0000,000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보조금 집행절차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연료전지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연료전지차 제작·판매사에게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버스 제조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의무운행기간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제10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7쪽).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아래 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해야 합니다(「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7쪽).

수소연료전지차 운행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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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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