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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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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 고시 제2019-39호, 2019. 2. 8. 발령, 2019. 2. 14. 시행)에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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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차량
보조금 지원 대상은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CO2 배출량이 50g/km 이하이고 1회 충전주행거리 30km 이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입니다[「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0. 1.) 2쪽 및 3쪽].
※ 충전주행거리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16호, 2017. 12. 14. 발령·시행)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복합 CO2 배출량 및 5-Cycle 보정 1회 충전주행거리를 말합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대당 500만원, 2020년 물량 300대가 보조금 지원 기준이며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 신청(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함)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쪽).
보조금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의 구매자부터 적용하며 출고일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합니다(「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쪽).
보조금 집행절차
보조금 지원대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는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5쪽).
보조금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5쪽 및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5쪽).

개인

법인(사업자) 및 종교단체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필요시 자동차등록원부 등

·보조금 신청자명의 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필요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비영리법인 등)   직인,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법인(사업자)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6쪽 및 7쪽)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가 환수됨(단, 자동차 구매자 불만,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2., 3.에 해당한 경우 이자는 제외)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함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내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강제징수를 요청해야 함
√강제징수를 요청할 때에는 보조금 지급 내역, 취소 및 환수요청 사유, 반환청구 및 미이행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함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취소 사실 등을 자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고지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반환통보 등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및 이자를 환수 함
국고보조금 지급취소 및 환수 등으로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차기 집행등록절차 수행 시 해당 금액만큼 감하여 국고보조금 이체를 신청하고 그 감액내역을 「2020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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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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