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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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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 고시 제2019-39호, 2019. 2. 8. 발령, 2019. 2. 14. 시행)에 규정한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0. 1.) 5쪽].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5, 6쪽 및 별표 1).

구분

내용

전기승용차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전기택시는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되며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전기자동차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전기승합차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10,000만원)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자동차 분류기준(중형, 대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전기화물차 보조금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자동차 분류기준(중형, 대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6쪽).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됩니다.
보조금 집행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를 하고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조건 등 자격조건에 관한 것과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6쪽).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제출은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합니다(「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6쪽).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7쪽).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다만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것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다만, 지방자치단체 승인 시 변경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상호 기관에 확인
보조금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8쪽).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버스 제조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음
의무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 이하 "소유자"라 함)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 및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9쪽).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 및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0쪽).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전기차 운행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0. 1.)]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함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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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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