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소음 |
층간소음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생활 주변 소음·진동 |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ᆞ진동, 이동소음, 집회ᆞ시위 소음 및 선거소음 |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선거법」 |
| 교통 소음·진동 |
교통소음ᆞ진동, 자동차 소음ᆞ진동, 항공기 소음 |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장 소음·진동 |
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