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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및 시위소음 관리
이동소음 
이동소음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구분 |
이동소음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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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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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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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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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 확성기 등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단위: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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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구분 |
대상지역 |
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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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07:00~ 해지기 전) |
야간(해진 후~ 24:00) |
심야(00:00~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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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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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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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75 이하 |
6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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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Lmax)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85 이하 |
80 이하 |
7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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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
85 이하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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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9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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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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