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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억제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체인화 편의점은 제외함)을 말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 541면].
위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도·소매업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이 억제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나목).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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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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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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