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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점의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제공 금지대상
제과점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아목 본문).
제과점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제과점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포스터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Q. 1회용 봉투 유상제공 시 봉투가격을 가게 주인이 부담해도 되나요?
A.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1호아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15-127호, 2015. 7. 31. 발령·시행) 제1조제2호·제3호].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봉투·쇼핑백 판매대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Q.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해 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환불,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장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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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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