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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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치

2021.05.03

안녕하세요, 임대를 내어준 임차인이 고성방가를 너무 심하게 일으키고,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건물 내 CCTV를 설치 해 놓았는데, 그 CCTV까지 임의로 돌려놓더라고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이외에 임차인이 CCTV 위치를 임의로 조작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5.0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외의 CCTV 임의조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로 문의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의전화 (☎118) 또는 개인정보보호 법령문의전화 (☎02-2100-2492)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센터(privacy.kisa.or.kr)에 접속하여 신고·상담 신청을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기관으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풍류시인

2019.07.14

사생활 참해되는 공공장소의 탈의실 같은 경우는 cctv 설치 불가이지만, 교도서 같은 곳은 예외로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안내판(목적, 범위,시간 등)은 필수인지요? 교도소는 안내판도 예외로 설치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1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다만, 교도소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는 교정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단서).

교도관은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항 단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제2항).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감시대·울타리·운동장·거실·작업장·접견실·전화실·조사실·진료실·복도·중문,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제3항·제4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관구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제2항 및 제3항).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7),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805),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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